[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송영무 "최단시간·최소희생 전쟁 종결할 작전수행개념 세울 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8일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미사일 방어·대량응징보복)를 조기에 구축하고 유사시 최단 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에서 "대통령께서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하에서도 국방비를 대폭 증액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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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장 채용비리 직접 개입 다수"…공공기관 규정위반 2천여건
정부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과정에서 선발 인원 변경 등 2천 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중 서류 조작, 부정 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 143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44건은 수사를 의뢰했거나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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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 법안 국회 통과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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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삼성특검 때 안밝혀진 차명계좌 확인…국세청자료 확보중"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삼성 차명계좌 일부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8일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 여럿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지방국세청에 수사관 9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들 차명계좌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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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앗긴 예루살렘 되찾자" 중동서 무장단체 선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한 이후 중동에서는 미국을 겨냥한 무장단체의 선동으로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 로이터통신은 7일(현지시간)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AQAP)가 미국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지를 위해 무장조직들에 똘똘 뭉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국제테러 감시단체인 시테(SITE)에 따르면 예멘에 기반을 둔 AQAP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과 관련해 "무슬림 세계에 대한 도전이 분명하다"며 "우리는 팔레스타인 주민을 지지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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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제빵사 70명 '본사 정규직' 지위확인 소송
파리바게뜨 제빵사 70명이 '본사 소속 정규직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파리바게뜨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본사가 정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인 제빵사 5천309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본사는 3자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제빵사 노조 소속 조합원 70명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냈다고 민주노총 산하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이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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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렬 김영란법 무죄 이유…밥값은 격려금·돈봉투는 처벌 제외
법원이 '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주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제공된 격려금과 식사 비용을 분리해서 각 사안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뒤 당시 저녁 자리의 성격, 검사인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 관계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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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흥도 사고 명진15호, 올해 4월에도 화물선과 충돌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가 올해 4월에도 중국 선적의 화물선을 충돌한 사실이 드러났다.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는 당시에도 조타실에서 운항을 지시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해경 등에 따르면 명진15호는 올해 4월 8일 오전 3시 15분께 인천 북항 GS물류센터에서 유류 등 화물 275t을 싣고 평택항으로 출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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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내내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예상
서울지방경찰청은 주말인 9∼10일 서울 도심에서 각종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토요일인 9일 오후에는 도심 곳곳에서 태극기집회가 열린다. 대한애국당 계열 시민단체인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운동본부'가 오후 2시 30분부터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집회한 후 삼청동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주최 측에서 예상한 인원은 1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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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수 전 국정원 실장, JTBC 고소…"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정보실장이 자신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8일 방송사 JTBC와 손석희 JTBC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실장 측은 "본인이 직접 인터뷰한 바가 없고 측근을 통해 입장을 전한 바도 없는데 JTBC가 이 전 실장의 입장이라며 보도를 내보냈다"라는 취지로 이날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JTBC는 지난달 20일 취재팀의 질문에 이 전 실장이 측근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2014년 10월 이 전 실장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억원을 직접 전달했다"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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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8일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미사일 방어·대량응징보복)를 조기에 구축하고 유사시 최단 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에서 "대통령께서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하에서도 국방비를 대폭 증액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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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장 채용비리 직접 개입 다수"…공공기관 규정위반 2천여건
정부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과정에서 선발 인원 변경 등 2천 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중 서류 조작, 부정 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 143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44건은 수사를 의뢰했거나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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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 법안 국회 통과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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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삼성특검 때 안밝혀진 차명계좌 확인…국세청자료 확보중"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삼성 차명계좌 일부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8일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 여럿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지방국세청에 수사관 9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들 차명계좌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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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앗긴 예루살렘 되찾자" 중동서 무장단체 선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한 이후 중동에서는 미국을 겨냥한 무장단체의 선동으로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 로이터통신은 7일(현지시간)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AQAP)가 미국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지를 위해 무장조직들에 똘똘 뭉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국제테러 감시단체인 시테(SITE)에 따르면 예멘에 기반을 둔 AQAP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과 관련해 "무슬림 세계에 대한 도전이 분명하다"며 "우리는 팔레스타인 주민을 지지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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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제빵사 70명 '본사 정규직' 지위확인 소송
파리바게뜨 제빵사 70명이 '본사 소속 정규직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파리바게뜨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본사가 정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인 제빵사 5천309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본사는 3자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제빵사 노조 소속 조합원 70명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냈다고 민주노총 산하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이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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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렬 김영란법 무죄 이유…밥값은 격려금·돈봉투는 처벌 제외
법원이 '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주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제공된 격려금과 식사 비용을 분리해서 각 사안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뒤 당시 저녁 자리의 성격, 검사인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 관계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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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흥도 사고 명진15호, 올해 4월에도 화물선과 충돌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가 올해 4월에도 중국 선적의 화물선을 충돌한 사실이 드러났다.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는 당시에도 조타실에서 운항을 지시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해경 등에 따르면 명진15호는 올해 4월 8일 오전 3시 15분께 인천 북항 GS물류센터에서 유류 등 화물 275t을 싣고 평택항으로 출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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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내내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예상
서울지방경찰청은 주말인 9∼10일 서울 도심에서 각종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토요일인 9일 오후에는 도심 곳곳에서 태극기집회가 열린다. 대한애국당 계열 시민단체인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운동본부'가 오후 2시 30분부터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집회한 후 삼청동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주최 측에서 예상한 인원은 1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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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수 전 국정원 실장, JTBC 고소…"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정보실장이 자신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8일 방송사 JTBC와 손석희 JTBC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실장 측은 "본인이 직접 인터뷰한 바가 없고 측근을 통해 입장을 전한 바도 없는데 JTBC가 이 전 실장의 입장이라며 보도를 내보냈다"라는 취지로 이날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JTBC는 지난달 20일 취재팀의 질문에 이 전 실장이 측근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2014년 10월 이 전 실장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억원을 직접 전달했다"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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