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세이프가드는 과도"…美공화당 의원 40여명 반대서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태양광전지·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권고한 것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입장을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무역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상·하원의원 40여 명은 지난 5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ITC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TC 권고안에 근거해 한국산 등 수입 태양광제품에 대해 과도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지 못하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ITC는 미국 태양광전지 업체 수니바와 솔라월드의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과 멕시코 등지에서 수입된 태양광 전지와 모듈이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세이프가드 발동을 제안하는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 지난달 13일 제출했다.
ITC 권고안은 태양광 전지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4년간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의 권고와 또 다른 통상 담당 부처인 USTR의 의견을 토대로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서한을 보낸 공화당 의원들은 ITC가 제안한 세이프가드가 미국 전체 태양광산업에 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펼쳤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비록 ITC의 세이프가드 권고안이 청원업체들의 요구에 비해 약간 완화(less arduous)됐지만 세이프가드가 시행된다면 국내 태양광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업체들은 이런 세이프가드 구제조치가 국내 태양광제품 생산을 진작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ITC의 권고안이 (업체들의 요구에 비해) 덜 엄격하다고는 하나 이는 미국 전역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한에는 제리 모런(캔자스),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리처드 버(노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번 ITC의 세이프가드 권고에 대한 미국 내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ITC가 수입 태양광 전지와 모듈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하자 지난 10월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솔라시티를 인수하며 태양광 패널 설치산업에 진출했던 테슬라는 현재 태양광 전지와 모듈을 한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만약 세이프가드에 따른 반덤핑 관세 등 수입규제로 수입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테슬라의 사업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도 ITC 내부에서도 세이프가드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ITC 위원인 어빙 윌리엄슨, 데이비드 조핸슨은 수니바와 솔라월드가 구제조치로 요구한 관세와 수입할당이 이들 업체의 주장대로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이라며 세이프가드에 반대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이프가드란 자유무역 원칙에 따라 수입된 타국 제품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때 국가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무역행위에도 취할 수 있는 '예외적' 조치다.
하지만 ITC는 한국 업체의 세탁기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 발동을 권고하며 한국에 대한 무역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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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태양광전지·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권고한 것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입장을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무역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상·하원의원 40여 명은 지난 5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ITC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TC 권고안에 근거해 한국산 등 수입 태양광제품에 대해 과도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지 못하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ITC는 미국 태양광전지 업체 수니바와 솔라월드의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과 멕시코 등지에서 수입된 태양광 전지와 모듈이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세이프가드 발동을 제안하는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 지난달 13일 제출했다.
ITC 권고안은 태양광 전지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4년간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의 권고와 또 다른 통상 담당 부처인 USTR의 의견을 토대로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서한을 보낸 공화당 의원들은 ITC가 제안한 세이프가드가 미국 전체 태양광산업에 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펼쳤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비록 ITC의 세이프가드 권고안이 청원업체들의 요구에 비해 약간 완화(less arduous)됐지만 세이프가드가 시행된다면 국내 태양광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업체들은 이런 세이프가드 구제조치가 국내 태양광제품 생산을 진작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ITC의 권고안이 (업체들의 요구에 비해) 덜 엄격하다고는 하나 이는 미국 전역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한에는 제리 모런(캔자스),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리처드 버(노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번 ITC의 세이프가드 권고에 대한 미국 내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ITC가 수입 태양광 전지와 모듈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하자 지난 10월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솔라시티를 인수하며 태양광 패널 설치산업에 진출했던 테슬라는 현재 태양광 전지와 모듈을 한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만약 세이프가드에 따른 반덤핑 관세 등 수입규제로 수입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테슬라의 사업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도 ITC 내부에서도 세이프가드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ITC 위원인 어빙 윌리엄슨, 데이비드 조핸슨은 수니바와 솔라월드가 구제조치로 요구한 관세와 수입할당이 이들 업체의 주장대로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이라며 세이프가드에 반대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이프가드란 자유무역 원칙에 따라 수입된 타국 제품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때 국가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무역행위에도 취할 수 있는 '예외적' 조치다.
하지만 ITC는 한국 업체의 세탁기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 발동을 권고하며 한국에 대한 무역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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