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은둔형 외톨이 취업준비 지원 나선다…지자체에 의무화 검토

日, 은둔형 외톨이 취업준비 지원 나선다…지자체에 의무화 검토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와 '니트족'(NEET) 등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들의 취업준비를 본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산케이신문이 12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전날 열린 사회보장심의회의 관련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NEET 등에 대한 취업준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취업지원사업 실시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교육을 받지도 않고 취업하지도 않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층을 뜻한다.
후생노동성은 취업 지원사업을 포함한 '생활곤궁자 자립지원법안'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취업 지원사업은 생활보호 대상이 되기 전의 제2의 안전대책으로 2015년도부터 시작됐다. 현행 법은 경제적으로 곤란해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히키코모리 등이 생활보호 대상이 될 경우 사회보장비가 증대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현행법에선 취업 지원사업 여부를 지자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대상자로부터 "새로운 환경에 거부감이 있다"거나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전체의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에는 정부로부터 절반 또는 3분의 2가량이 지원되지만,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사업이 의무화될 경우 재정 부담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사업은 지자체에서도 요구되는 것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의사가 있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내각부는 지난해 일터나 학교에 가지 않고 6개월 이상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거의 교류 없이 집에 머물며 히키코모리를 하는 15∼39세 남녀가 전국에 약 54만1천 명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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