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 깎아 무상급식 예산 증액하나…인천교육청 반발

환경개선비 깎아 무상급식 예산 증액하나…인천교육청 반발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의회가 인천교육청 예산에서 환경개선 사업비를 깎아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 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고교 1∼3학년생 무상급식 예산 명목으로 486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시의회는 대신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262억3천여만원에서 설계비 8억원을 뺀 254억6천여만원을 모두 감액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예비심사에서 40억원을 감액했던 공립교원과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깎인 그대로 유지했다.
이 예산안대로라면 시에서 이전할 고교 무상급식 예산 213억원을 뺀 나머지 273억원을 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결국 가장 큰 예산 부담을 짊어지게 된 시교육청은 재원분담 협의도 없이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까지 감액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예산안이 15일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내년부터 인천 지역 모든 고교가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
앞서 인천시는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뒤 급식 식품비와 시간제 인건비의 70%(298억원)를 시·군·구가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현행대로 급식 운영비와 인건비 304억원은 시 교육청이 모두 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재원분담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총 재정 규모에 따라 전체 예산의 20%(146억원)만 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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