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테러범·중대범죄자 지문 등 정보공유 확대해야"

EU "테러범·중대범죄자 지문 등 정보공유 확대해야"
범죄 후 他 회원국 도주하는 범인 단속 강화방안 제안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12일 테러 및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이 역내에서 검문을 받지 않고 여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할 것을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EU는 프랑스와 벨기에, 영국, 스페인 테러 이후 한 회원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다른 회원국으로 도피하는 테러 및 중대 범죄자에 대한 단속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회원국들은 안보와 첩보와 관련된 자료 공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와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EU 집행위의 줄리안 킹 안보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중적인 신분 확인과 경찰의 검색 강화 등을 담은 새 제안을 내놓으면서 "테러범과 중대 범죄자들이 단속망이나 레이더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점(각 회원국의 정보)과 점(각 회원국의 정보)을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테러범들과 중대범죄자들이 악용하는 이와 같은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이와 함께 회원국 간에 국경경비대와 경찰의 신분확인 자료를 공유하도록 범 EU 차원의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여러 장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범죄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지문과 같은 생체자료를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은 당초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9월 유럽의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런 방안이 공식 확정되려면 회원국들과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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