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로 떠밀려오는 北 '표류' 어선·어민…"공작원 가능성 없다"
지자체, 선박해체·사체처리 골치…정부 "北에 비용청구도 검토"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올들어 북한의 선박이나 선원이 일본쪽 바다로 표류한 건수가 13일 현재 79건으로 사상최고였던 2013년(80건)에 육박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12일에도 일본 북부 아오모리(靑森)현 앞바다에서 시신 3구가, 니가타(新潟)현에서는 선박 1척과 시신 2구가 각각 발견됐다.
일본 정부는 이들 모두 북한인 및 북한 선박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북한인 사체는 올들어 19구가 발견돼 2015년 27명에 이어 가장 많았다. 올해 표류한 선박에 타고 있던 생존자는 42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는 올들어 급증하는 목조 어선 등 북한 선박과 선원의 표류와 관련해 어부를 위장한 공작원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9일 강연회에서 "공작원 등 여러가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홋카이도(北海道) 마쓰마에코시마(松前小島)에 들렀다가 표류한 북한 목선에 '북한인민군 제854군부대'라는 표식판이 설치된 점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이들은 어획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조업에 나섰다가 위험에 처한 것이지 공작원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몇년 전까지 북한군 정찰당국에서 근무했던 탈북자는 아사히에 "어선 등을 통해 일본에 침입하는 방법은 20년 이전에 끝났다"고 공작원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북한군 수산사업소에서 근무했던 탈북자도 "어선에 탄 사람들이 공작원일 가능성은 100% 없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표류자들의 조업 강행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강행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된 것과 무관치 않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제재 강화에 따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으며, 어업 부문에도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어업 부문은 독립채산제인 데다 중앙에 상납해야 하는 할당량도 있는 만큼 어민들은 조난의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한 조업에 나선다는 것이다.
조업에는 개인은 물론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군(軍)도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은 출어 직전에 목선을 조달한 뒤 고기잡이 수입으로 연료비와 선원 식비, 상납금을 마련한다. 군의 경우 후방의 병참 부문에서 민간인을 고용해 조업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 배에 북한군 표식판이 달린 목선의 어민들은 일본 당국의 조사에서 "군으로부터 어획 책임량을 할당받고 조업하다 표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 목선과 시신의 표류가 늘어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목선 해체 및 시신 처리 비용 마련 등 뒤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이들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북한에 청구해야 한다"는 불만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성 관계자는 "외국의 유사한 사례를 조사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류한 북한인을 돌려보낼 때 소요된 항공이나 선박 운임에 대해서는 과거 북한에 청구한 사례도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자체, 선박해체·사체처리 골치…정부 "北에 비용청구도 검토"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올들어 북한의 선박이나 선원이 일본쪽 바다로 표류한 건수가 13일 현재 79건으로 사상최고였던 2013년(80건)에 육박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12일에도 일본 북부 아오모리(靑森)현 앞바다에서 시신 3구가, 니가타(新潟)현에서는 선박 1척과 시신 2구가 각각 발견됐다.
일본 정부는 이들 모두 북한인 및 북한 선박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북한인 사체는 올들어 19구가 발견돼 2015년 27명에 이어 가장 많았다. 올해 표류한 선박에 타고 있던 생존자는 42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는 올들어 급증하는 목조 어선 등 북한 선박과 선원의 표류와 관련해 어부를 위장한 공작원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9일 강연회에서 "공작원 등 여러가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홋카이도(北海道) 마쓰마에코시마(松前小島)에 들렀다가 표류한 북한 목선에 '북한인민군 제854군부대'라는 표식판이 설치된 점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이들은 어획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조업에 나섰다가 위험에 처한 것이지 공작원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몇년 전까지 북한군 정찰당국에서 근무했던 탈북자는 아사히에 "어선 등을 통해 일본에 침입하는 방법은 20년 이전에 끝났다"고 공작원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북한군 수산사업소에서 근무했던 탈북자도 "어선에 탄 사람들이 공작원일 가능성은 100% 없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표류자들의 조업 강행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강행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된 것과 무관치 않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제재 강화에 따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으며, 어업 부문에도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어업 부문은 독립채산제인 데다 중앙에 상납해야 하는 할당량도 있는 만큼 어민들은 조난의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한 조업에 나선다는 것이다.
조업에는 개인은 물론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군(軍)도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은 출어 직전에 목선을 조달한 뒤 고기잡이 수입으로 연료비와 선원 식비, 상납금을 마련한다. 군의 경우 후방의 병참 부문에서 민간인을 고용해 조업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 배에 북한군 표식판이 달린 목선의 어민들은 일본 당국의 조사에서 "군으로부터 어획 책임량을 할당받고 조업하다 표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 목선과 시신의 표류가 늘어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목선 해체 및 시신 처리 비용 마련 등 뒤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이들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북한에 청구해야 한다"는 불만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성 관계자는 "외국의 유사한 사례를 조사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류한 북한인을 돌려보낼 때 소요된 항공이나 선박 운임에 대해서는 과거 북한에 청구한 사례도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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