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北미사일 피격 예방 적기지 공격은 자위"…강경론 부상

日여당 "北미사일 피격 예방 적기지 공격은 자위"…강경론 부상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북한 미사일에 추가 피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적기지 무력화도 자위 범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등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위한 일본 집권당의 정지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1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자민당 안보조사회와 국방부회에서 적기지 공격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이를 위한 순항미사일의 국산화 방안을 포함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안보조사회장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이 순항미사일 도입 방침을 설명하자 "2, 3발째 (미사일을) 맞지 않기 위한 적기지 무력화는 자위의 범위"라며 "그것은 선제공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가자로부터는 순항미사일 도입으로 "적기지 공격능력 자체는 갖추게 됐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국산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적기지 공격능력은 북한 등 적국의 미사일 공격이 예상될 경우 해당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교전권을 포기한 현행 헌법 9조(평화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의 발언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론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지난 8일 전투기에서 원격지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복수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방침을 밝힌 뒤 이는 전수방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지난 12일 회의에선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어'(專守防衛)에 대해 "희생이 나와도 좋다는 건가"라는 비판론이 제기됐으며 "정부는 속마음을 말할 수 없으니 당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자민당은 최근 표류하는 북한 어선이 잇따른다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을 책임자로 하는 대책팀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대북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해당 어선이 북한군 소속임이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종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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