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아동 성범죄자 2만명 출금 초강수…세계 첫 시행

호주 아동 성범죄자 2만명 출금 초강수…세계 첫 시행
13일 공식 발효…호주 정부 "취약한 아동 보호 선도적 역할"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약 2만 명의 호주인이 13일부터 출국이 금지됐다.
호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들이 해외로 나가 또다시 아동 상대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의 해외여행을 원천 봉쇄하는 법이 이날 공식 발효됐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다.



줄리 비숍 외교장관과 마이클 키넌 치안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들 범죄자가 너무 오랫동안 제지 없이 해외여행을 해 왔다며 새 법을 통해 "호주는 해외 아동 섹스 관광으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법에 따르면 성범죄자 명부에 올라 신고 의무를 진 이들의 경우 주 정부 요청에 따라 여권이 취소되며, 당국의 특별한 승인이 없으면 해외로 나갈 수 없다.
현재 호주에 아동 성범죄 전력으로 등록된 사람은 약 2만 명이다. 지난해에는 거의 800명의 범죄 전력자들이 해외를 다녀왔으며, 이들 중 약 40%는 당국에 통보할 의무를 어기고 여행에 나섰다.
호주 정부는 새 법의 발효로 매년 2천500명가량이 출금 금지 명단에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호주 정부는 지난 5월 아동 성범죄자들의 여권을 박탈, 이들이 해외에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처럼 강력한 조치는 세계 최초라고 밝혔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호주 남성 로버트 엘리스가 소녀 11명을 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해외에서 호주인의 아동 성 착취가 잇따르자 호주 정부는 오명을 벗겠다며 이처럼 강경한 조치를 빼 들었다.
호주 소아성애자들은 여행 비용이 저렴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섬 국가들을 찾아 현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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