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서비스투자 협상 개시…1조달러 '황금어장' 활짝
한류·관광·의료 '수혜'…"시장진출 제도적 장치 요구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서비스, 투자 분야에 초점을 맞춘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을 시작하기로 함에 따라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한류 문화 콘텐츠, 관광, 의료 등 국내 관련 산업이 향후 중국 진출에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20년 무역액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황금어장' 중국 서비스 시장이 우리나라에 활짝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조어대·釣魚台)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내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개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국 정부는 조만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실무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지난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FTA는 제조업 등 상품 분야 관세장벽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등은 일부만 개방하기로 합의한 뒤 발효 2년 안에 관련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달 20일 이전에 후속 협상 개시를 원했지만 그간 중국은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YNAPHOTO path='PYH2017121327420001301_P2.jpg' id='PYH20171213274200013' title='악수하는 문 대통령과 장쩡웨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caption='(베이징=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중국 베이징 조어대 14호각 목단청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장쩡웨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scoop@yna.co.kr' />
코트라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전체 155개 서비스 분야 중 우리나라에 90개 분야를 개방했다. 이 가운데 데이터프로세싱, 금융정보제공·교환 서비스 등 6개 분야를 완전히 개방했고, 환경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등 84개 분야는 제한적으로 개방한 상태다.
군사안보, 병원 서비스, 요양 서비스, 연구개발(R&D) 등 65개 분야는 개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중FTA 후속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그간 '사드 보복'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영화, 드라마, 음악, 공연 등 한류 부문과 물류·유통 분야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간 FTA 서비스 협상은 상대를 '최혜국 대우'가 아닌 그보다 낮은 '분쟁 해결' 조항으로 합의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관광 등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가능했던 것이 이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률, 관광, 금융, 의료·헬스케어 분야도 이번 협상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개방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그간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해외 기업의 투자, 서비스 사업 진출에 많은 제약을 둬 왔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C394AF0690010F9B3_P2.jpeg' id='PCM20170524004107044' title='한중 무역 (PG)' caption='[제작 최자윤]' />
현재 한중 FTA에서 서비스·투자 부문은 포지티브 방식(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명문화한 부분만 개방)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는 이를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개방하되 명문화한 부분만 금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2015년 서비스무역 총액은 7천529억달러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코트라는 2020년 중국 서비스 무역액은 1조 달러를 돌파하고 전 세계 서비스무역 총액의 10분의1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서비스 분야에서 205억달러어치를 중국에 수출했고 164억달러를 수입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한중 FTA 서비스부문 추가협상을 통해 중국의 서비스 시장진출을 위한 광범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양국 간 서비스 교역·투자 증진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 한중 FTA 서비스부문 협정 내용의 개방 분야(자료: 코트라)
┌───────────┬─────────────────────────┐
│ 주요 내용 │ │
├───────────┼─────────────────────────┤
│완전 개방 분야(6개) │ 컴퓨터 설비·자문, 데이터프로세싱, 프렌차이징, 기│
│ │타 유통, 자문·기타 금융서비스, 금융정보제공 및 교│
│ │환·금융자료 처리 서비스 │
├───────────┼─────────────────────────┤
│ │ 환경서비스, 사업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레 │
│제한적 개방 분야(84개)│크레이션 서비스, 금융서비스(손해보험 등), 해상운송│
│ │ 통관 서비스 등 │
├───────────┼─────────────────────────┤
│ │ 군사·안보, 병원 서비스, 요양 서비스, 연구개발(R&│
│미개방 분야(65개) │D), 항공운송 지상서비스, 공항운영 서비스, 도로운송│
│ │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 등 │
└───────────┴─────────────────────────┘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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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류·관광·의료 '수혜'…"시장진출 제도적 장치 요구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서비스, 투자 분야에 초점을 맞춘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을 시작하기로 함에 따라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한류 문화 콘텐츠, 관광, 의료 등 국내 관련 산업이 향후 중국 진출에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20년 무역액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황금어장' 중국 서비스 시장이 우리나라에 활짝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조어대·釣魚台)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내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개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국 정부는 조만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실무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지난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FTA는 제조업 등 상품 분야 관세장벽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등은 일부만 개방하기로 합의한 뒤 발효 2년 안에 관련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달 20일 이전에 후속 협상 개시를 원했지만 그간 중국은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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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전체 155개 서비스 분야 중 우리나라에 90개 분야를 개방했다. 이 가운데 데이터프로세싱, 금융정보제공·교환 서비스 등 6개 분야를 완전히 개방했고, 환경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등 84개 분야는 제한적으로 개방한 상태다.
군사안보, 병원 서비스, 요양 서비스, 연구개발(R&D) 등 65개 분야는 개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중FTA 후속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그간 '사드 보복'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영화, 드라마, 음악, 공연 등 한류 부문과 물류·유통 분야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간 FTA 서비스 협상은 상대를 '최혜국 대우'가 아닌 그보다 낮은 '분쟁 해결' 조항으로 합의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관광 등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가능했던 것이 이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률, 관광, 금융, 의료·헬스케어 분야도 이번 협상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개방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그간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해외 기업의 투자, 서비스 사업 진출에 많은 제약을 둬 왔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C394AF0690010F9B3_P2.jpeg' id='PCM20170524004107044' title='한중 무역 (PG)' caption='[제작 최자윤]' />
현재 한중 FTA에서 서비스·투자 부문은 포지티브 방식(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명문화한 부분만 개방)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는 이를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개방하되 명문화한 부분만 금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2015년 서비스무역 총액은 7천529억달러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코트라는 2020년 중국 서비스 무역액은 1조 달러를 돌파하고 전 세계 서비스무역 총액의 10분의1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서비스 분야에서 205억달러어치를 중국에 수출했고 164억달러를 수입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한중 FTA 서비스부문 추가협상을 통해 중국의 서비스 시장진출을 위한 광범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양국 간 서비스 교역·투자 증진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 한중 FTA 서비스부문 협정 내용의 개방 분야(자료: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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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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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개방 분야(6개) │ 컴퓨터 설비·자문, 데이터프로세싱, 프렌차이징, 기│
│ │타 유통, 자문·기타 금융서비스, 금융정보제공 및 교│
│ │환·금융자료 처리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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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서비스, 사업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레 │
│제한적 개방 분야(84개)│크레이션 서비스, 금융서비스(손해보험 등), 해상운송│
│ │ 통관 서비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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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안보, 병원 서비스, 요양 서비스, 연구개발(R&│
│미개방 분야(65개) │D), 항공운송 지상서비스, 공항운영 서비스, 도로운송│
│ │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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