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협조시 형량 낮춰주는 플리바게닝에 찬성 57%, 반대 29%

수사협조시 형량 낮춰주는 플리바게닝에 찬성 57%, 반대 29%
리얼미터 여론조사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범죄수사 협조자에게 형벌을 가볍게 해주거나 감면해주는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를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3일 전국의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수사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7.0%로 집계됐다.
'사법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29.3%였다. '잘 모름'은 13.7%였다.
플리바게닝 찬성 여론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59.9%), 부산·경남·울산(58.8%), 서울(57.3%), 대전·충청·세종(56.5%), 경기·인천(54.7%), 대구·경북(53.8%) 순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70.0%)와 30대(69.2%)에서 찬성 응답이 70% 안팎을 보이며 가장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77.2%)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1.8%)에서 찬성 의견이 대다수였고, 바른정당 지지층(찬성 53.2%·반대 39.9%)과 국민의당 지지층(46.9%·39.1%)에서도 찬성이 우세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63.2%로 찬성 21.1%의 약 3배에 달했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40.6%, 반대 41.0%로 팽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72.8%·반대 18.3%)과 중도층(57.5%·28.5%)에서는 플리바게닝 찬성이 다수였고, 보수층(34.8%·48.0%)에서는 반대가 더 많았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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