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제정세전망…"非자유주의 국제질서 강화·美中경쟁 심화할 것"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15일 "북한이 (내년 2월) 평창올림픽 기간 제한적 평화공세를 제안할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연구원 갤러리에서 개최한 '2018 아산 국제정세전망' 언론간담회에서 북한이 연말연시 핵·미사일 능력의 완성을 시위하고 미북 갈등이 다시 증폭되는 시점에 평화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미북 직거래 가능성이 작아지면 낮아질수록 한국 변수를 활용하려는 북한의 행보는 활발해질 수 있다"며 "이 역시 남북간 대화나 협력 추세 복원보다는 한미 공조의 이완이나 대북 제재와 관련된 한미간 이견의 증폭을 겨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북한이 2018년 상반기 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 혹은 최고인민회의 회기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다"며 "북한은 2018년을 핵보유국으로 지역·국제정치 무대에 나서는 원년으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이를 무시할 경우 미북 간 줄다리기를 좌우할 최대 변수는 북한 자체의 체제 내구력"이라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타협적 대안을 들고 나오는 쪽은 평양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내년 동북아 정세에 대해 "역내 국가들은 국내 정치가 안정된 상태에서 힘에 기초한 대외전략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동북아 4강(미중일러) 지도자들이 모두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적극적, 공세적인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동북아의 불안정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중간 견제와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연구원은 "미국은 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자국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국은 '신형 국제관계', '주변국 외교', '일대일로' 등 기존에 제시한 외교적 담론을 실천하고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 새로운 기구를 국제사회에 정착시킴으로써 기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중국식 규범과 제도를 이식하며 변형하는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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