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中, 기자폭행 "진상파악뒤 필요조치 검토예정…우발적 불상사"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취재하던 한국 사진기자들이 중국 측 경호원들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중국 측이 진상파악 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해왔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이 전날 밤 "이번 사건에 대해 중국 외교부로서는 관련 부서에 긴급히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관련 조사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알려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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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한중 정상회담서 사드 언급 최소화…좋은 신호"
청와대는 15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양국관계가 새로운 출발로 가는 좋은 신호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만 좁혀놓고 보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때보다 발언 횟수가 줄거나 강도가 낮아지면 좋은 시그널일 것으로 설명했는데, 그런 정도는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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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재벌개혁 방법? 그들은 다 안다…실행이 중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문제 해결방법은 재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며 "그 방법을 실행하는 결정이 중요하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전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연 공정위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을 위해 재벌이 나아가야 할 길과 관련해 이렇게 말하며 "변화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재벌을 '대저택'에 비유하며 '대저택 중 빨리 불을 질러야 할 집은 어디일지, 어떻게 하면 전소를 면할 수 있는지 기업들이 답답해한다'는 질문에 "대저택을 불태우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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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의혹제보' 논란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직 사퇴
'김대중 전 대통령(DJ) 비자금 의혹' 사건의 제보자로 지목돼 논란의 중심에 선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15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징계를 원치 않지만, 조기에 사태를 매듭짓고자 하는 안철수 대표의 뜻을 충분히 이해해 스스로 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8일 긴급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당헌 당규에 따라 박 최고위원의 당원권을 정지하고 최고위원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내용의 비상징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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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충북 미세먼지 농도 '나쁨'…"대기 정체 탓"
15일 오전 수도권과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경기 지역의 PM2.5 일평균 농도는 ㎥당 57㎍(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서울(52㎍/㎥)과 충북(53㎍/㎥)도 일평균 농도가 50㎍을 넘어섰다. 국립환경과학원은 PM2.5의 농도 등급(㎍/㎥·일평균)을 '좋음'(0∼15), '보통'(16∼50), '나쁨'(51∼100), '매우 나쁨'(101 이상)의 4단계로 구분하는데, 이들 지역 모두 '나쁨' 수준까지 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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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핵무력 완성 北 일방적 주장 용납 안해"
통일부는 15일 "핵무력 완성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용납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지속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이 대화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전날 한국외교안보포럼 창립식 축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스스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면서 북한을 한반도 평화 번영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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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시 자기자본 20억원 필요"…자율규제안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가상화폐 예치금은 70% 이상을 오프라인 상태의 별도 외부저장장치에 보관해야 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이하 협회 준비위)는 15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이런 내용의 담은 공동선언문과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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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취업청탁 의혹' 신연희 구청장 경찰 출석…묵묵부답
횡령·배임 및 친척 취업청탁 의혹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5일 경찰에 출석했다. 신 구청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제부 취업청탁 의혹에 하실 말씀 있나', '(문재인 대통령 비방 혐의로 조사받은 데 이어 다른 혐의로) 또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떠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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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12월국회 빈손 우려에 1월국회 소집 고심…野, 반대 기류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적폐청산을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나 국가정보원 개혁법 등의 논의에 진척이 없는 데다, 다른 국정과제 입법도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1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 뒤인 23일로 종료되지만, 국회는 사실상 멈춰선 상태여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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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김정일 6주기 앞두고 추모분위기 조성…'선군영도' 부각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주기(17일)를 앞두고 공식매체를 통해 '업적'을 부각하고 관련 행사를 여는 등 본격적인 추모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애국유산과 더불어 빛나는 불멸의 업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국방력 강화 업적을 거론했다. 특히 김정일과 관련해 "우리의 것을 떠난 국방공업을 생각할 수 없다는 뱃심으로 나라의 병기창들에서 천백 배의 보복 열기로 만장약된 서슬푸른 계급의 무기들을 벼려내도록 이끌어 주시었다"며 "나라의 형편이 어려워도 국방력 강화에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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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취재하던 한국 사진기자들이 중국 측 경호원들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중국 측이 진상파악 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해왔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이 전날 밤 "이번 사건에 대해 중국 외교부로서는 관련 부서에 긴급히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관련 조사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알려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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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한중 정상회담서 사드 언급 최소화…좋은 신호"
청와대는 15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양국관계가 새로운 출발로 가는 좋은 신호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만 좁혀놓고 보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때보다 발언 횟수가 줄거나 강도가 낮아지면 좋은 시그널일 것으로 설명했는데, 그런 정도는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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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재벌개혁 방법? 그들은 다 안다…실행이 중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문제 해결방법은 재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며 "그 방법을 실행하는 결정이 중요하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전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연 공정위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을 위해 재벌이 나아가야 할 길과 관련해 이렇게 말하며 "변화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재벌을 '대저택'에 비유하며 '대저택 중 빨리 불을 질러야 할 집은 어디일지, 어떻게 하면 전소를 면할 수 있는지 기업들이 답답해한다'는 질문에 "대저택을 불태우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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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의혹제보' 논란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직 사퇴
'김대중 전 대통령(DJ) 비자금 의혹' 사건의 제보자로 지목돼 논란의 중심에 선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15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징계를 원치 않지만, 조기에 사태를 매듭짓고자 하는 안철수 대표의 뜻을 충분히 이해해 스스로 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8일 긴급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당헌 당규에 따라 박 최고위원의 당원권을 정지하고 최고위원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내용의 비상징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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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충북 미세먼지 농도 '나쁨'…"대기 정체 탓"
15일 오전 수도권과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경기 지역의 PM2.5 일평균 농도는 ㎥당 57㎍(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서울(52㎍/㎥)과 충북(53㎍/㎥)도 일평균 농도가 50㎍을 넘어섰다. 국립환경과학원은 PM2.5의 농도 등급(㎍/㎥·일평균)을 '좋음'(0∼15), '보통'(16∼50), '나쁨'(51∼100), '매우 나쁨'(101 이상)의 4단계로 구분하는데, 이들 지역 모두 '나쁨' 수준까지 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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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핵무력 완성 北 일방적 주장 용납 안해"
통일부는 15일 "핵무력 완성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용납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지속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이 대화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전날 한국외교안보포럼 창립식 축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스스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면서 북한을 한반도 평화 번영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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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시 자기자본 20억원 필요"…자율규제안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가상화폐 예치금은 70% 이상을 오프라인 상태의 별도 외부저장장치에 보관해야 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이하 협회 준비위)는 15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이런 내용의 담은 공동선언문과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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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취업청탁 의혹' 신연희 구청장 경찰 출석…묵묵부답
횡령·배임 및 친척 취업청탁 의혹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5일 경찰에 출석했다. 신 구청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제부 취업청탁 의혹에 하실 말씀 있나', '(문재인 대통령 비방 혐의로 조사받은 데 이어 다른 혐의로) 또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떠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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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12월국회 빈손 우려에 1월국회 소집 고심…野, 반대 기류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적폐청산을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나 국가정보원 개혁법 등의 논의에 진척이 없는 데다, 다른 국정과제 입법도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1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 뒤인 23일로 종료되지만, 국회는 사실상 멈춰선 상태여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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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김정일 6주기 앞두고 추모분위기 조성…'선군영도' 부각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주기(17일)를 앞두고 공식매체를 통해 '업적'을 부각하고 관련 행사를 여는 등 본격적인 추모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애국유산과 더불어 빛나는 불멸의 업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국방력 강화 업적을 거론했다. 특히 김정일과 관련해 "우리의 것을 떠난 국방공업을 생각할 수 없다는 뱃심으로 나라의 병기창들에서 천백 배의 보복 열기로 만장약된 서슬푸른 계급의 무기들을 벼려내도록 이끌어 주시었다"며 "나라의 형편이 어려워도 국방력 강화에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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