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체제로] 개헌 최대쟁점 정부형태…4년 중임제 vs 분권형 대통령제
<YNAPHOTO path='C0A8CA3C0000015C208F24D4000CB076_P2.jpeg' id='PCM20170519009973044' title='개헌 최대쟁점 정부형태…4년 중임제 vs 분권형 대통령제 (PG)' caption='[제작 최자윤]' />
민주 '4년 중임제'·한국 '혼합정부제'·국민 '분권형 정부형태'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새해 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정기국회를 마친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최대 쟁점은 정부형태, 즉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권력구조를 어떻게 손볼지를 놓고 협의 중이지만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 속에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8일 현재까지도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초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국회의 로드맵은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는 내년 3월 안으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대강의 시간표를 세워놓은 상태다.
여야는 현재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는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4년 대통령 중임제 ▲혼합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은 정하지 않았지만, 다수가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5년 단임제로는 대통령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미국처럼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하자고 주장한다.
개헌특위 소속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앞서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문제는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한 대통령이지, 대통령제라는 제도가 아니다"며 "삼권분립 체제를 토대로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실현 가능한 개헌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외치(통일·외교·안보)와 내치를 맡아 권력을 나누는 혼합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다.
한국당은 여권이 주장하는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임기를 사실상 8년으로 연장하는 것일 뿐으로, 오히려 '개악'(改惡)이라는 입장이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의원내각제에 기초한 분권형 정부형태를 주장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혼합정부제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의원내각제는 의회 다수당 소속 총리가 국정 운영을 담당하고, 의회 신임에 따라 내각 전체가 연대책임을 지는 정부형태다.
각 당의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리다 보니 현재로서는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역시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내부 이견으로 단일안을 좀처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자문위는 지난달 2차례 시도에 이어 지난 1일에도 합의안 도출에 나섰으나 또다시 정부형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최종 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정부형태 분과의 일부 자문위원들은 기존의 중간 보고서가 지나치게 4년 중임제 위주로 쓰여 있다며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들 간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정부형태 분과 간사인 김종철 자문위원이 자문위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한 자문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문위 차원의 단일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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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년 중임제'·한국 '혼합정부제'·국민 '분권형 정부형태'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새해 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정기국회를 마친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최대 쟁점은 정부형태, 즉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권력구조를 어떻게 손볼지를 놓고 협의 중이지만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 속에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8일 현재까지도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초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국회의 로드맵은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는 내년 3월 안으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대강의 시간표를 세워놓은 상태다.
여야는 현재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는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4년 대통령 중임제 ▲혼합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은 정하지 않았지만, 다수가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5년 단임제로는 대통령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미국처럼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하자고 주장한다.
개헌특위 소속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앞서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문제는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한 대통령이지, 대통령제라는 제도가 아니다"며 "삼권분립 체제를 토대로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실현 가능한 개헌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외치(통일·외교·안보)와 내치를 맡아 권력을 나누는 혼합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다.
한국당은 여권이 주장하는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임기를 사실상 8년으로 연장하는 것일 뿐으로, 오히려 '개악'(改惡)이라는 입장이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의원내각제에 기초한 분권형 정부형태를 주장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혼합정부제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의원내각제는 의회 다수당 소속 총리가 국정 운영을 담당하고, 의회 신임에 따라 내각 전체가 연대책임을 지는 정부형태다.
각 당의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리다 보니 현재로서는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역시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내부 이견으로 단일안을 좀처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자문위는 지난달 2차례 시도에 이어 지난 1일에도 합의안 도출에 나섰으나 또다시 정부형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최종 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정부형태 분과의 일부 자문위원들은 기존의 중간 보고서가 지나치게 4년 중임제 위주로 쓰여 있다며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들 간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정부형태 분과 간사인 김종철 자문위원이 자문위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한 자문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문위 차원의 단일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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