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에 우주·사이버사령부 신설…"방위지침에 명기 방침"

日, 자위대에 우주·사이버사령부 신설…"방위지침에 명기 방침"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자위대 내에 우주, 사이버 공간, 전자전 담당 부대를 총괄하고 사령부 기능을 갖는 상급 부대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17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재검토할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계획 대강'에 이러한 방안을 포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열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신은 우주, 사이버 공간은 육해공에 이어 제4, 제5의 '전쟁터'로 불리지만 이와 관련해 이미 전문조직을 갖춘 외국군에 비해 일본의 대응은 늦은 것이라며 조직 신설은 안보 분야 새로운 과제에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설될 조직은 우주, 사이버 공간, 전자전 각 전문부대를 총괄하고 장성급이 사령관을 맡게 된다.
일본은 우주공간에서 역할을 마친 인공위성과 로켓 부품, 우주 쓰레기 등에 대한 감시를 행하는 미국 전략군의 통합우주운영센터에 이미 관련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자위관을 파견한 상태다.
일본은 향후 우주 쓰레기 등에 대한 감시활동 외에 미국, 유럽과 함께 우주공간에서 외국 위성에 의도적으로 충돌하는 '킬러 위성' 감시태세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사이버 공간 대응과 관련해선 약 110명에서 1천명 규모로 확대를 검토 중인 사이버 방위대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어'(專守防衛) 체제에서 자위대가 상대국의 군사 관련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은 상대국이 사용하는 레이더와 무선통신의 전자주파수 대역을 분석, 방해하는 것이 목적인 전자전에 대해서도 태세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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