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가계통신비 부담경감 대책 추진 상황

입력 2017-12-20 06:01  

[표] 가계통신비 부담경감 대책 추진 상황

◇ 단기과제

┌───────────┬───────────┬─────────────┐
│과제명│ 추진현황 │ 추진계획 │
├────┬──────┼───────────┼─────────────┤
│ 요금 │20% → │9월 15일부터 시행중 │ [완료] │
│ 할인율 │25%로 상향 │ │ ※ 25% 할인 가입자 약 545│
│ 상향 ││ │ 만명(12.11 기준) │
│├──────┼───────────┼─────────────┤
││기존 가입자 │잔여 약정기간 6개월 미│ [완료] │
││적용│만 가입자에게 위약금 │※ SKT(9.15), LGU+(10.24),│
│││면제 │ KT(11.10) 시행 │
├────┼──────┼───────────┼─────────────┤
│취약계층│저소득층│고시 개정안 규개위 심 │ [완료] │
│요금감면│11,000원│사 결과 원안 의결(11.1│12월 22일 시행예정│
│ 확대 │감면 확대 │0)│ │
│├──────┼───────────┼─────────────┤
││어르신 │규제개혁위 심사중 │ [추진중] │
││11,000원│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논의│
││신규 감면 │ │ 후 규제개혁위 심사(내년 1│
│││ │월), 후속 고시 개정 추진( │
│││ │내년 3월) │
├────┼──────┼───────────┼─────────────┤
│ 알뜰폰 │전파사용료 │전파법 시행령 개정(9.5│ [완료] │
│ 활성화 │감면 연장 │) │ │
│├──────┼───────────┼─────────────┤
││도매대가│도매대가 인하 협의 완 │ [완료] │
││인하│료(11.8) │ │
├────┴──────┼───────────┼─────────────┤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1차 회의 개최(11.10), │ [구성 완료, 운영중]│
│ 운영 │단말기 자급제 안건 중 │ │
│ │심으로 회의 개최(11.24│ │
│ │, 12.8, 12.15)│ │
│ │ │ │
└───────────┴───────────┴─────────────┘


◇ 중·장기과제

┌───────────┬──────────────┬──────────┐
│과제명│ 추진현황 │ 추진계획 │
├───────────┼──────────────┼──────────┤
│ 보편요금제 도입 및 │법 개정안 입법예고(8.23∼10.│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진입규제 개선 │2) │(내년 상반기) │
├───────────┼──────────────┼──────────┤
│ 공공 Wi-Fi 확대│버스, 관광지, 학교 Wi-Fi 구 │2018∼2021년 연차적 │
│ │축 예산 확보│으로 Wi-Fi 구축 추진│
├───────────┼──────────────┼──────────┤
│한·중·일 로밍요금 무│KT : 한·중·일 Wi-Fi 무료 │한중, 한일간 정례 논│
│ 료화 │제공(9.15), 데이터 종량요금 │의방안 마련(내년) │
│ │87.5% 인하(10.28) ││
│ │SKT : 5천원 저렴, 데이터는 2││
│ │배 이상인 요금제 출시(9.4) ││
│ │LGU+ : 7천원 저렴, 데이터는 ││
│ │2배 이상인 요금제 출시(9.28)││
└───────────┴──────────────┴──────────┘

[자료: 과기정통부, 방통위, 국회 등 자료 취합]
solati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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