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특위 활동중단 배수진치며 한국당 압박…법사위 개편론도
"지방선거-개헌 동시실시 입장표명해야", "법사위 운영시스템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종료(23일)를 목전에 두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개헌 문제와 법안 심사에 있어 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공격하면서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은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개헌특위 중단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한국당을 향해 내년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특위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일정이 있기에 하는 건데 (한국당 주장대로) 특위만 연장하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면서 "한국당이 개헌·지방선거 동시 실시 입장을 정한다면 즉각 개헌특위를 재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개헌 시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개헌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고강도 압박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지난 5월 대선 때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 높은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면서 "한국당이 시기를 분명하게 못 박아야 개헌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반(反)개헌세력을 압박하는 개헌 논의 연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헌특위가 중단되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하는 것에 동의하는 다른 야당과 개헌 논의를 계속 이어가면서 한국당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가 이날 "한국당이 개헌 논의 동참을 당론으로 거부하면 별도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의 약속인 국민·민생·민주개헌을 수행하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개헌특위 소속 의원을 비롯해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들과도 협력을 모색한다는 것이 민주당 내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200명이 동의하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러므로 한국당 의원을 포함해 개헌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구상은 개헌특위 활동중단 시 여당이 개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의 개편론도 제기했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자 이참에 아예 법사위 운영시스템을 바꾸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한국당의 법안 처리를 압박한 것이다.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과 협의가 안 되면 국민의당과 협의해 신속처리안건이라도 지정해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주당은 야당인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위를 소집하고 집권여당이자 원내 제1당이 관례적으로 맡아온 운영위원장 자리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의 몽니와 억지주장으로 신임 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도 맡지 못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한국당은 운영위를 '정쟁위'로 만드는 자세를 버리고 관행이나 의석비율로 보나 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게 합리적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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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개헌 동시실시 입장표명해야", "법사위 운영시스템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종료(23일)를 목전에 두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개헌 문제와 법안 심사에 있어 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공격하면서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은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개헌특위 중단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한국당을 향해 내년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특위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일정이 있기에 하는 건데 (한국당 주장대로) 특위만 연장하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면서 "한국당이 개헌·지방선거 동시 실시 입장을 정한다면 즉각 개헌특위를 재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개헌 시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개헌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고강도 압박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지난 5월 대선 때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 높은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면서 "한국당이 시기를 분명하게 못 박아야 개헌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반(反)개헌세력을 압박하는 개헌 논의 연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헌특위가 중단되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하는 것에 동의하는 다른 야당과 개헌 논의를 계속 이어가면서 한국당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가 이날 "한국당이 개헌 논의 동참을 당론으로 거부하면 별도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의 약속인 국민·민생·민주개헌을 수행하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개헌특위 소속 의원을 비롯해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들과도 협력을 모색한다는 것이 민주당 내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200명이 동의하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러므로 한국당 의원을 포함해 개헌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구상은 개헌특위 활동중단 시 여당이 개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의 개편론도 제기했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자 이참에 아예 법사위 운영시스템을 바꾸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한국당의 법안 처리를 압박한 것이다.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과 협의가 안 되면 국민의당과 협의해 신속처리안건이라도 지정해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주당은 야당인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위를 소집하고 집권여당이자 원내 제1당이 관례적으로 맡아온 운영위원장 자리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의 몽니와 억지주장으로 신임 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도 맡지 못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한국당은 운영위를 '정쟁위'로 만드는 자세를 버리고 관행이나 의석비율로 보나 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게 합리적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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