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보훈처, 박승춘 前 처장 검찰 수사 의뢰…'적폐 청산' 본격화
국가보훈처가 19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보훈처의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 박승춘 당시 보훈처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보훈처 차원의 '적폐 청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보훈처는 이날 박 전 처장 재임 시절 5대 비위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 전 처장과 최완근 전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재임 기간 비위행위에 대한 축소감사나 관리감독 부실 등이 발생했고, 비위행위 발생 기간 이에 대한 관리감독 부서의 조사 또는 자체 감사도 미흡하거나 전무했다는 것이 보훈처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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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軍, 中군용기 KADIZ 진입에 적절하게 조치"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중국 군용기 5대의 전날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과 관련해 우리 군이 정상적인 대응 조치를 했다고 거듭 밝혔다.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어제 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시 우리 군은 정상적으로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답했다. 그는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무력시위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 중국에서도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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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관리 '우수인증' 이대병원…감염균은 어디서 왔을까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 중 3명의 혈액에서 모두 항생제 내성균 '시트로박터 프룬디'가 검출됨에 따라 병원 내부 감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대목동병원은 복지부의 의료기관 평가에서 감염관리 분야 우수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인증체계의 신뢰마저 흔들릴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의료기관 평가인증현황 및 결과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감염관리 분야 51개 조사항목 중 50개에서 '상'(上) 또는 '유'(有)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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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육아기 근로단축' 때 통상임금 80%까지 지급
새해부터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받는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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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임종석 실장 UAE 방문은 큰 틀의 파트너십 강화 목적"
청와대는 19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를 예방한 것은 큰 틀에서의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임 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UAE를 방문했고, 양국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단초가 됐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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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임시국회 종료 나흘 앞두고 여야 개헌·운영위 충돌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종료를 나흘 앞둔 19일 그동안 미뤄 놓았던 개헌 문제를 놓고 제대로 맞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말까지인 개헌특위 활동시한 연장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자유한국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거부할 경우 '별도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사실상 대통령에 의한 개헌안 발의 가능성을 공개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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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중·러는 라이벌"…'열강들의 경쟁시대' 환원 선언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이 18일(현지시간) 베일을 벗었다.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세계 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하면서 이들 국가의 도전을 견제함으로써 경제, 안보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낸 68쪽짜리 문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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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신고받으면 즉시 출동"…낚싯배 사고 후속대책
해양경찰청은 앞으로 해상 사고 발생 시 발 빠른 구조가 가능하도록 즉시 출동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해경은 19일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 후속대책 관련 보고를 통해 "현장구조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해 구조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우선 구조 장비·시설 등을 전진 배치하고 확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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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탈의실·화장실서 모든 영상촬영 금지된다
앞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사생활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서는 모든 형태의 영상기기 촬영이 전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제정안에 따르면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사생활침해 위험이 큰 곳에 고정형·이동형을 불문하고 모든 영상촬영 기기의 설치와 부착, 거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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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상 후보자 "사회적 약자 아픔에 공감하는 게 사법 역할"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판에 힘을 쏟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이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균형추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바로 여기에 사법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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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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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19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보훈처의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 박승춘 당시 보훈처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보훈처 차원의 '적폐 청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보훈처는 이날 박 전 처장 재임 시절 5대 비위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 전 처장과 최완근 전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재임 기간 비위행위에 대한 축소감사나 관리감독 부실 등이 발생했고, 비위행위 발생 기간 이에 대한 관리감독 부서의 조사 또는 자체 감사도 미흡하거나 전무했다는 것이 보훈처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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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軍, 中군용기 KADIZ 진입에 적절하게 조치"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중국 군용기 5대의 전날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과 관련해 우리 군이 정상적인 대응 조치를 했다고 거듭 밝혔다.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어제 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시 우리 군은 정상적으로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답했다. 그는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무력시위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 중국에서도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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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관리 '우수인증' 이대병원…감염균은 어디서 왔을까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 중 3명의 혈액에서 모두 항생제 내성균 '시트로박터 프룬디'가 검출됨에 따라 병원 내부 감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대목동병원은 복지부의 의료기관 평가에서 감염관리 분야 우수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인증체계의 신뢰마저 흔들릴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의료기관 평가인증현황 및 결과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감염관리 분야 51개 조사항목 중 50개에서 '상'(上) 또는 '유'(有)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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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육아기 근로단축' 때 통상임금 80%까지 지급
새해부터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받는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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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임종석 실장 UAE 방문은 큰 틀의 파트너십 강화 목적"
청와대는 19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를 예방한 것은 큰 틀에서의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임 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UAE를 방문했고, 양국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단초가 됐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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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임시국회 종료 나흘 앞두고 여야 개헌·운영위 충돌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종료를 나흘 앞둔 19일 그동안 미뤄 놓았던 개헌 문제를 놓고 제대로 맞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말까지인 개헌특위 활동시한 연장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자유한국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거부할 경우 '별도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사실상 대통령에 의한 개헌안 발의 가능성을 공개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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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중·러는 라이벌"…'열강들의 경쟁시대' 환원 선언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이 18일(현지시간) 베일을 벗었다.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세계 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하면서 이들 국가의 도전을 견제함으로써 경제, 안보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낸 68쪽짜리 문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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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신고받으면 즉시 출동"…낚싯배 사고 후속대책
해양경찰청은 앞으로 해상 사고 발생 시 발 빠른 구조가 가능하도록 즉시 출동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해경은 19일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 후속대책 관련 보고를 통해 "현장구조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해 구조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우선 구조 장비·시설 등을 전진 배치하고 확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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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탈의실·화장실서 모든 영상촬영 금지된다
앞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사생활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서는 모든 형태의 영상기기 촬영이 전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제정안에 따르면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사생활침해 위험이 큰 곳에 고정형·이동형을 불문하고 모든 영상촬영 기기의 설치와 부착, 거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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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상 후보자 "사회적 약자 아픔에 공감하는 게 사법 역할"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판에 힘을 쏟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이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균형추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바로 여기에 사법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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