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접근법 엇갈리는 미·중…文대통령 '한미중 3자 협력' 난제
방중 끝나자 트럼프 新안보전략보고서…한중 정상 '4대원칙' 합의와 온도차
'3불' 놓고도 미중 입장차 커져…美 한미일 MD협력·인도태평양 전략 강조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기 무섭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 '강제옵션' 향상과 한미일 미사일방어 협력을 거론한 신(新) 안보전략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중 3국간 논의가 복잡해질 조짐이다.
과도한 대북 압박을 경계하면서 상황 관리에 주력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는 중국과, 군사적 옵션도 불사하며 한미일 공조를 통해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미국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외교해법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한국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이른바 '3불'(사드 추가배치 불가·미국 MD체제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입장을 놓고 미중간 갈등의 각이 다시금 커질 소지를 보이고 있어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까지 앞으로의 3개월이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가를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한반도 문제에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중 양국으로부터 북핵 해결을 위한 공통의 밑그림을 끌어내는 것을 당면목표로 삼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중 3자 협의체를 제안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대북접근법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찍고 있는 방점이 서로 다른 점이 문제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하면서도 대북 압박을 위한 '더 강력한 역할'을 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는 확답을 주지 않았다. 4대 원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이 추가로 악화되는 것을 막고 외교적 해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18일 내놓은 신 안보전략보고서는 강제옵션을 포함하는 '최고수준의 압박'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중 정상이 4대 원칙에 합의한 흐름과는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출범 11개월만에 나온 보고서는 "우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미군과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의 최고 압박작전은 가장 강력한 제재를 낳았지만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며 "미국과 동맹은 비핵화를 달성하고, 그들이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3불 입장을 둘러싼 미·중의 입장차가 확연해지는 분위기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5일 홍콩 봉황망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3불' 입장을 표시했으며 중국은 이런 한국의 태도를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동시에 한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필요한 설명을 했다면서 양국이 단계적인 문제해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보고서는 "우리는 지역방어 능력을 위해 일본·한국과 미사일 방어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한미일 중심으로 지역MD 협력을 강화해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YNAPHOTO path='PYH2017110763880001300_P2.jpg' id='PYH20171107638800013' title=' ' caption='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
보고서는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면서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안보개념을 동원했다. 보고서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이 지역을 넘어 지구 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과 동맹은 북한과 같은 상호 위협들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이익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양국을 상대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공통의 해법을 이끌어낸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되기가 만만치 않은 형국이다.
한미중 협력 메커니즘은 미중 양국의 전반적 관계가 양호하고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성에 일정하게 공감해야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북한에 대해 분명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다만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미중이 협력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열어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처리낸다는 공통의 인식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펴는 과정에서 북핵문제를 놓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맞물려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쿵쉬안유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이르면 이번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여,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r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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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중 끝나자 트럼프 新안보전략보고서…한중 정상 '4대원칙' 합의와 온도차
'3불' 놓고도 미중 입장차 커져…美 한미일 MD협력·인도태평양 전략 강조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기 무섭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 '강제옵션' 향상과 한미일 미사일방어 협력을 거론한 신(新) 안보전략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중 3국간 논의가 복잡해질 조짐이다.
과도한 대북 압박을 경계하면서 상황 관리에 주력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는 중국과, 군사적 옵션도 불사하며 한미일 공조를 통해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미국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외교해법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한국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이른바 '3불'(사드 추가배치 불가·미국 MD체제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입장을 놓고 미중간 갈등의 각이 다시금 커질 소지를 보이고 있어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까지 앞으로의 3개월이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가를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한반도 문제에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중 양국으로부터 북핵 해결을 위한 공통의 밑그림을 끌어내는 것을 당면목표로 삼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중 3자 협의체를 제안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대북접근법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찍고 있는 방점이 서로 다른 점이 문제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하면서도 대북 압박을 위한 '더 강력한 역할'을 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는 확답을 주지 않았다. 4대 원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이 추가로 악화되는 것을 막고 외교적 해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18일 내놓은 신 안보전략보고서는 강제옵션을 포함하는 '최고수준의 압박'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중 정상이 4대 원칙에 합의한 흐름과는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출범 11개월만에 나온 보고서는 "우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미군과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의 최고 압박작전은 가장 강력한 제재를 낳았지만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며 "미국과 동맹은 비핵화를 달성하고, 그들이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3불 입장을 둘러싼 미·중의 입장차가 확연해지는 분위기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5일 홍콩 봉황망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3불' 입장을 표시했으며 중국은 이런 한국의 태도를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동시에 한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필요한 설명을 했다면서 양국이 단계적인 문제해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보고서는 "우리는 지역방어 능력을 위해 일본·한국과 미사일 방어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한미일 중심으로 지역MD 협력을 강화해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YNAPHOTO path='PYH2017110763880001300_P2.jpg' id='PYH20171107638800013' title=' ' caption='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
보고서는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면서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안보개념을 동원했다. 보고서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이 지역을 넘어 지구 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과 동맹은 북한과 같은 상호 위협들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이익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양국을 상대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공통의 해법을 이끌어낸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되기가 만만치 않은 형국이다.
한미중 협력 메커니즘은 미중 양국의 전반적 관계가 양호하고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성에 일정하게 공감해야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북한에 대해 분명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다만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미중이 협력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열어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처리낸다는 공통의 인식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펴는 과정에서 북핵문제를 놓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맞물려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쿵쉬안유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이르면 이번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여,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r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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