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경력조작…도지사 직인 위조에 브로커까지
전북도·농어촌공사 출신 최다…관리직이 많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9개 공기업 출신 건설기술자들의 경력조작에는 지자체장·공기업 대표의 직인 위조와 브로커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발표에 따르면 인천시와 전남도, 전남 나주, 충북 진천 등 4개 지자체장과 환경공단을 포함한 3개 공기업 대표의 직인이 위조됐고, 관련 브로커 2명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청 4급 공무원 출신 A 씨는 용역업체에 재취업했다.
용역업체 이사는 군수 직인을 위조해 A 씨가 공무원 시절 발주되지도 않은 용역 37건을 감독한 것처럼 4차례에 걸쳐 허위 경력확인서를 작성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했다.
결국 이 업체는 산업단지 설계용역에서 참여기술자 실적점수 만점을 받아 6개 입찰업체 중 1위로 4억2천여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만약 A 씨의 경력을 위조하지 않았다면 이 업체는 4위로 탈락했을 것이라는 게 감시단의 설명이다.
또 공기업 B 과장은 비위 혐의로 해임될 것이 예상되자, 직인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본인이 하지도 않은 49건의 감독경력을 허위로 적은 경력확인서에 대표 직인을 찍어 협회에 냈다.
감시단은 브로커도 적발했다. 브로커로 추정되는 C 씨는 도지사 직인을 위조해 도청 출신 3급 퇴직자 1명, 4급 퇴직자 4명 등 총 5명의 허위 경력확인서를 만들어 협회에 제출했다.
또 다른 도청 3급 퇴직자 D 씨는 재직시절 예산심의만 담당했는데도 31건의 용역을 감독했다는 허위 경력확인서를 작성해 민원실에서 도지사 직인을 받은 뒤 협회에 냈다.
여기에 올해 7월 고속철도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에는 총 20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20개 업체 모두 허위로 경력을 신고한 지자체·공기업 출신 기술자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기술자로 제시한 140명 중 무려 45명이 허위경력 신고자였다.
허위경력 사실이 적발된 건설기술자들의 출신을 지자체별로 보면 전북도가 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경기도 128명, 서울시 123명, 전라남도 114명, 충청북도 113명 등의 순이었다.
공기업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출신이 1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LH공사 140명, 서울교통공사 111명, 환경공단 57명 등으로 집계됐다.
퇴직 당시 직급을 보면 지자체 출신의 경우 전체 허위경력 건설기술자 1천70명 중 5급 이상 관리직이 798명(74%), 공기업 출신의 경우 전체 허위경력 건설기술자 623명 중 2급 이상 관리직이 422명(67%)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2014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219개 업체가 지자체·공기업 퇴직자 475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해 수주한 공공기관 건설기술용역은 1천781건이며, 계약금액만 해도 1조1천227억 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기술용역 총 1만6천603건의 11%, 계약금액 총 6조1천651억 원의 18%에 해당한다.
감시단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자체·공기업 인사담당자가 퇴직자에 대해 증빙자료 확인 없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주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민간기술자와 달리 공무원 출신의 확인서는 아무런 사후검증을 하지 않은 관행을 확인했다.
또 국장·과장 등 고위직 출신은 감독업무에 관여한 정도가 미미해도 100% 본인의 경력으로 인정받아 하위직보다 많은 용역 건수와 실적을 본인 경력으로 등록할 수 있는 문제점도 밝혀냈다.
그 결과 고위직 출신이 하위직 출신이나 민간기술자보다 입찰 사전심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재취업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게 감시단의 판단이다.
정부는 고위직이 실제로 참여한 정도에 따라 기술력을 인정받도록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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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농어촌공사 출신 최다…관리직이 많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9개 공기업 출신 건설기술자들의 경력조작에는 지자체장·공기업 대표의 직인 위조와 브로커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발표에 따르면 인천시와 전남도, 전남 나주, 충북 진천 등 4개 지자체장과 환경공단을 포함한 3개 공기업 대표의 직인이 위조됐고, 관련 브로커 2명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청 4급 공무원 출신 A 씨는 용역업체에 재취업했다.
용역업체 이사는 군수 직인을 위조해 A 씨가 공무원 시절 발주되지도 않은 용역 37건을 감독한 것처럼 4차례에 걸쳐 허위 경력확인서를 작성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했다.
결국 이 업체는 산업단지 설계용역에서 참여기술자 실적점수 만점을 받아 6개 입찰업체 중 1위로 4억2천여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만약 A 씨의 경력을 위조하지 않았다면 이 업체는 4위로 탈락했을 것이라는 게 감시단의 설명이다.
또 공기업 B 과장은 비위 혐의로 해임될 것이 예상되자, 직인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본인이 하지도 않은 49건의 감독경력을 허위로 적은 경력확인서에 대표 직인을 찍어 협회에 냈다.
감시단은 브로커도 적발했다. 브로커로 추정되는 C 씨는 도지사 직인을 위조해 도청 출신 3급 퇴직자 1명, 4급 퇴직자 4명 등 총 5명의 허위 경력확인서를 만들어 협회에 제출했다.
또 다른 도청 3급 퇴직자 D 씨는 재직시절 예산심의만 담당했는데도 31건의 용역을 감독했다는 허위 경력확인서를 작성해 민원실에서 도지사 직인을 받은 뒤 협회에 냈다.
여기에 올해 7월 고속철도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에는 총 20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20개 업체 모두 허위로 경력을 신고한 지자체·공기업 출신 기술자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기술자로 제시한 140명 중 무려 45명이 허위경력 신고자였다.
허위경력 사실이 적발된 건설기술자들의 출신을 지자체별로 보면 전북도가 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경기도 128명, 서울시 123명, 전라남도 114명, 충청북도 113명 등의 순이었다.
공기업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출신이 1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LH공사 140명, 서울교통공사 111명, 환경공단 57명 등으로 집계됐다.
퇴직 당시 직급을 보면 지자체 출신의 경우 전체 허위경력 건설기술자 1천70명 중 5급 이상 관리직이 798명(74%), 공기업 출신의 경우 전체 허위경력 건설기술자 623명 중 2급 이상 관리직이 422명(67%)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2014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219개 업체가 지자체·공기업 퇴직자 475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해 수주한 공공기관 건설기술용역은 1천781건이며, 계약금액만 해도 1조1천227억 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기술용역 총 1만6천603건의 11%, 계약금액 총 6조1천651억 원의 18%에 해당한다.
감시단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자체·공기업 인사담당자가 퇴직자에 대해 증빙자료 확인 없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주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민간기술자와 달리 공무원 출신의 확인서는 아무런 사후검증을 하지 않은 관행을 확인했다.
또 국장·과장 등 고위직 출신은 감독업무에 관여한 정도가 미미해도 100% 본인의 경력으로 인정받아 하위직보다 많은 용역 건수와 실적을 본인 경력으로 등록할 수 있는 문제점도 밝혀냈다.
그 결과 고위직 출신이 하위직 출신이나 민간기술자보다 입찰 사전심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재취업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게 감시단의 판단이다.
정부는 고위직이 실제로 참여한 정도에 따라 기술력을 인정받도록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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