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검찰, '국정원 뇌물 의혹' 박근혜 22일 피의자 소환 통보
검찰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 등 혐의의 피의자로서 조사하기 위해 22일 오전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선 변호인 및 구치소를 통해 소환 통보 사실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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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北 추가도발 땐 한미 군사훈련 연기 문제에 영향 미칠 것"
청와대는 20일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내년 초 평창동계올림픽 기간까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북한이 도발하면 훈련 연기 검토는 백지화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당연히 연동될 수밖에 없다.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문제지만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또 도발하면 국제적 여론이 악화하고 안보리 제재가 뒤따를 수도 있다"면서 "(이번 한미 군사훈련 연기검토는) 북한을 향한 사인일 수도 있고, 북한의 도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문 대통령이 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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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작됐다…출산 세액공제↑ 고소득자 카드한도↓
'13월의 보너스냐, 세금 폭탄이냐'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이 대폭 확대됐지만,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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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27∼30일 통합찬반 전당원 투표·31일 결과 발표 추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한 전(全)당원 투표 실시 계획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안 대표 측은 속도감 있게 투표를 진행해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 대표 측은 지난 8·27 전당대회 때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케이보팅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투표와 ARS 투표 방식으로 전당원 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안 대표 측은 전당원 투표 카드를 던진 이상 최대한 속도를 내 올해 안에 투표 절차를 모두 마치고 새해부터는 통합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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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내년 공공기관 2만3천명 채용…상반기 절반 이상 뽑아"
공공기관이 내년에 2만3천명을 신규 채용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상반기에 뽑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7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참석해 토크 콘서트를 열고 "내년에 공공기관에서 총 2만3천명을 뽑을 예정이며 절반 이상은 상반기에 채용할 계획"이라며 "많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공공기관 채용 수기 공모 최우수 수상자 청년 5명과 공공기관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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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늘리기·점수 바꿔치기…공공기관 채용비리 백태
검찰이 20일 밝힌 공공기관 채용비리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청탁받은 지원자의 합격을 위해 갖가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는 청탁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아예 예정됐던 선발 인원을 늘리는 경우다. 2015년 9월 진행된 금융감독원의 신입 직원 채용에서 채용 예정 인원을 늘리는 방식이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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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부터 신생아 인큐베이터치료 건보 횟수제한 폐지
내년 4월부터 인큐베이터 치료, 고막 절개술,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균주 검사, 갑상선기능검사 등 36개 진료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제한이 풀리거나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시술 처치 횟수나 치료제 개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36개 비급여 진료를 전면 급여화하거나 예비급여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36개 항목 중 남용 가능성이 낮은 인큐베이터, 고막절개술, 치질 수술 후 처치, 심장 부정맥 검사, 암환자에게 시행하는 방사선치료, 중금속 검사 등 13개에 대해서는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환자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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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절반은 월급 200만원대…61％ "직장에 만족"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절반가량은 월 200만원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과 법무부가 20일 공개한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15세 이상 상주 이민자는 127만8천명이었다. 한국에 91일 이상 상주한 15세 이상 외국인은 122만5천명, 최근 5년 이내 한국으로 귀화 허가를 받은 자(이하 귀화허가자)는 5만3천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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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서 검출된 AI 바이러스 고병원성 확진…두달새 4번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달 13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0월 이후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11월 13일 전남 순천만과 11월 21일, 27일 제주도 하도리에 이어 4번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본부,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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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재판 나온 최순실, 특검에 '짜증'…"아니다·모른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마다 날 선 반응을 보이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검팀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증언을 거부하다가 재판장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최씨는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 때 증인으로 나온 데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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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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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정원 뇌물 의혹' 박근혜 22일 피의자 소환 통보
검찰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 등 혐의의 피의자로서 조사하기 위해 22일 오전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선 변호인 및 구치소를 통해 소환 통보 사실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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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北 추가도발 땐 한미 군사훈련 연기 문제에 영향 미칠 것"
청와대는 20일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내년 초 평창동계올림픽 기간까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북한이 도발하면 훈련 연기 검토는 백지화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당연히 연동될 수밖에 없다.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문제지만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또 도발하면 국제적 여론이 악화하고 안보리 제재가 뒤따를 수도 있다"면서 "(이번 한미 군사훈련 연기검토는) 북한을 향한 사인일 수도 있고, 북한의 도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문 대통령이 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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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작됐다…출산 세액공제↑ 고소득자 카드한도↓
'13월의 보너스냐, 세금 폭탄이냐'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이 대폭 확대됐지만,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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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27∼30일 통합찬반 전당원 투표·31일 결과 발표 추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한 전(全)당원 투표 실시 계획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안 대표 측은 속도감 있게 투표를 진행해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 대표 측은 지난 8·27 전당대회 때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케이보팅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투표와 ARS 투표 방식으로 전당원 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안 대표 측은 전당원 투표 카드를 던진 이상 최대한 속도를 내 올해 안에 투표 절차를 모두 마치고 새해부터는 통합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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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내년 공공기관 2만3천명 채용…상반기 절반 이상 뽑아"
공공기관이 내년에 2만3천명을 신규 채용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상반기에 뽑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7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참석해 토크 콘서트를 열고 "내년에 공공기관에서 총 2만3천명을 뽑을 예정이며 절반 이상은 상반기에 채용할 계획"이라며 "많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공공기관 채용 수기 공모 최우수 수상자 청년 5명과 공공기관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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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늘리기·점수 바꿔치기…공공기관 채용비리 백태
검찰이 20일 밝힌 공공기관 채용비리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청탁받은 지원자의 합격을 위해 갖가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는 청탁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아예 예정됐던 선발 인원을 늘리는 경우다. 2015년 9월 진행된 금융감독원의 신입 직원 채용에서 채용 예정 인원을 늘리는 방식이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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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부터 신생아 인큐베이터치료 건보 횟수제한 폐지
내년 4월부터 인큐베이터 치료, 고막 절개술,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균주 검사, 갑상선기능검사 등 36개 진료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제한이 풀리거나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시술 처치 횟수나 치료제 개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36개 비급여 진료를 전면 급여화하거나 예비급여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36개 항목 중 남용 가능성이 낮은 인큐베이터, 고막절개술, 치질 수술 후 처치, 심장 부정맥 검사, 암환자에게 시행하는 방사선치료, 중금속 검사 등 13개에 대해서는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환자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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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절반은 월급 200만원대…61％ "직장에 만족"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절반가량은 월 200만원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과 법무부가 20일 공개한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15세 이상 상주 이민자는 127만8천명이었다. 한국에 91일 이상 상주한 15세 이상 외국인은 122만5천명, 최근 5년 이내 한국으로 귀화 허가를 받은 자(이하 귀화허가자)는 5만3천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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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서 검출된 AI 바이러스 고병원성 확진…두달새 4번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달 13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0월 이후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11월 13일 전남 순천만과 11월 21일, 27일 제주도 하도리에 이어 4번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본부,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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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재판 나온 최순실, 특검에 '짜증'…"아니다·모른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마다 날 선 반응을 보이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검팀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증언을 거부하다가 재판장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최씨는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 때 증인으로 나온 데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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