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 "지방분권 강화 노력"
무상급식 중학교까지 시행·남부내륙철도 특위 운영 등 성과
새해 항공·나노융합 국가산단 추진 등 지역균형발전 가속화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새해에 지역균형발전 가속화와 지방분권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연합뉴스와 신년인터뷰에서 "올해 한 해는 열린 의회, 깨어있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고 도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도의회 문턱을 낮추고 민의를 받드는 데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항공·나노융합 국가산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남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가속화하겠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임기 마지막까지 경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의장과 문답.
-- 올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성과는 무엇인가.
▲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산적한 도정현안 해결에 노력했다. 특히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을 두고 오랜 갈등을 겪은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오로지 도민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주도해 '학교급식 태스크포스(TF)' 등 3개 TF를 구성해 양 기관에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이 결과 내년부터 동(洞)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 전임 홍준표 지사 이후 새 정부가 임명한 지사 권한대행을 자유한국당 중심의 도의회가 상당히 견제했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일부 언론 등에서 권한대행의 광폭 행보와 도청 상징색 논쟁에 대한 우려가 보도됐다. 도의원들도 권한대행이 전임 지사의 흔적 지우기에 너무 치중한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권한대행은 내년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차기 도지사가 취임할 때까지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에 매진해야 한다. 도의회에서는 권한대행 체제 아래 도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주요 현안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과 함께 견제 및 감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둘러싸고 연말까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무상급식 방향은.
▲ 도의회의 명확한 입장은 동 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대다수 도민이 원하는 것은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다. 그래서 도의회는 경남도와 도교육청, 시·군의 기존 무상급식 재원 분담비율 기조는 유지하되 동 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금 277억원을 도교육청 부담 없이 도와 시·군이 모두 부담하는 안을 제안한 것이다. 앞으로 도의회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 상반기 의정 운영 방향은.
▲ 항공·나노융합 국가산단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해양플랜트 국가산단도 조속히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경남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가속하도록 하겠다. 또 서부경남 발전의 구심점이 될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에도 노력하겠다. 지방분권 강화와 도의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재정 등을 확대하도록 전국 시·도의회와 힘을 모으겠다.
--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도의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선거에 임하는 도의회 자세는.
▲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회 의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도의원으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 약속에는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된다. 도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경남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이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 의원이 도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해 균형감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홍준표 도정 견제가 미약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견해는.
▲ 그동안 도의회는 도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속해서 도정을 감시·견제했다. 도정에 대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홍준표 전 지사가 같은 당이라고 해서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
-- 내년부터 도의회 예산 담당이 신설되는 등 이전과 비교해 의회 조직의 독립성이 다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의회 독립성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담보돼야 하나.
▲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기관으로서 그 지위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보좌관제와 의회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 경남도의회만 하더라도 도와 교육청을 포함해 한 해 예산 12조원을 심의하는데 정책보좌관 제도를 도입한다면 효율적인 예산 심의로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원 보좌 기능을 높여야 한다. 내년부터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분석담당 조직을 신설해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다.
-- 지방분권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 중앙정치권 눈치를 많이 본다는 평가를 받는 지역정치인으로서 분권에 대한 견해는.
▲ 현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지방자치 강화의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본다. 시·도의회별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토론회와 학술대회를 활발히 개최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개헌과 별도로 주민투표 확대, 현행 8 대 2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6 대 4로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사업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 성동조선 청산설이 나오는 등 도내 조선업 위기감이 계속되고 있다. 도의회 차원에서 조선업 부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타개책은.
▲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침체한 조선산업 회생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선산업이 예전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친환경 LNG 연료 추진 선박산업 육성, 기자재 국산화율인 20% 이하인 해양플랜트 분야의 기술력 확보 등 조선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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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중학교까지 시행·남부내륙철도 특위 운영 등 성과
새해 항공·나노융합 국가산단 추진 등 지역균형발전 가속화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새해에 지역균형발전 가속화와 지방분권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연합뉴스와 신년인터뷰에서 "올해 한 해는 열린 의회, 깨어있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고 도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도의회 문턱을 낮추고 민의를 받드는 데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항공·나노융합 국가산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남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가속화하겠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임기 마지막까지 경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의장과 문답.
-- 올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성과는 무엇인가.
▲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산적한 도정현안 해결에 노력했다. 특히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을 두고 오랜 갈등을 겪은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오로지 도민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주도해 '학교급식 태스크포스(TF)' 등 3개 TF를 구성해 양 기관에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이 결과 내년부터 동(洞)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 전임 홍준표 지사 이후 새 정부가 임명한 지사 권한대행을 자유한국당 중심의 도의회가 상당히 견제했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일부 언론 등에서 권한대행의 광폭 행보와 도청 상징색 논쟁에 대한 우려가 보도됐다. 도의원들도 권한대행이 전임 지사의 흔적 지우기에 너무 치중한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권한대행은 내년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차기 도지사가 취임할 때까지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에 매진해야 한다. 도의회에서는 권한대행 체제 아래 도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주요 현안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과 함께 견제 및 감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둘러싸고 연말까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무상급식 방향은.
▲ 도의회의 명확한 입장은 동 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대다수 도민이 원하는 것은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다. 그래서 도의회는 경남도와 도교육청, 시·군의 기존 무상급식 재원 분담비율 기조는 유지하되 동 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금 277억원을 도교육청 부담 없이 도와 시·군이 모두 부담하는 안을 제안한 것이다. 앞으로 도의회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 상반기 의정 운영 방향은.
▲ 항공·나노융합 국가산단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해양플랜트 국가산단도 조속히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경남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가속하도록 하겠다. 또 서부경남 발전의 구심점이 될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에도 노력하겠다. 지방분권 강화와 도의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재정 등을 확대하도록 전국 시·도의회와 힘을 모으겠다.
--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도의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선거에 임하는 도의회 자세는.
▲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회 의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도의원으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 약속에는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된다. 도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경남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이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 의원이 도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해 균형감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홍준표 도정 견제가 미약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견해는.
▲ 그동안 도의회는 도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속해서 도정을 감시·견제했다. 도정에 대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홍준표 전 지사가 같은 당이라고 해서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
-- 내년부터 도의회 예산 담당이 신설되는 등 이전과 비교해 의회 조직의 독립성이 다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의회 독립성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담보돼야 하나.
▲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기관으로서 그 지위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보좌관제와 의회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 경남도의회만 하더라도 도와 교육청을 포함해 한 해 예산 12조원을 심의하는데 정책보좌관 제도를 도입한다면 효율적인 예산 심의로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원 보좌 기능을 높여야 한다. 내년부터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분석담당 조직을 신설해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다.
-- 지방분권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 중앙정치권 눈치를 많이 본다는 평가를 받는 지역정치인으로서 분권에 대한 견해는.
▲ 현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지방자치 강화의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본다. 시·도의회별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토론회와 학술대회를 활발히 개최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개헌과 별도로 주민투표 확대, 현행 8 대 2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6 대 4로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사업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 성동조선 청산설이 나오는 등 도내 조선업 위기감이 계속되고 있다. 도의회 차원에서 조선업 부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타개책은.
▲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침체한 조선산업 회생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선산업이 예전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친환경 LNG 연료 추진 선박산업 육성, 기자재 국산화율인 20% 이하인 해양플랜트 분야의 기술력 확보 등 조선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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