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학살 단죄' 유고전범재판소 24년만에 역사속으로

'집단학살 단죄' 유고전범재판소 24년만에 역사속으로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옛 유고연방 해체 과정의 전쟁 범죄자들을 단죄한 유엔 산하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가 임무를 마치고 21일(현지시간) 설립 24년 만에 공식 해산한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20일 전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TY에서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산식이 열린다.
ICTY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뒤 나치 전범을 처단하기 위해 설립됐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이후 처음으로 1993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설립된 국제전범재판소다.
유고연방 보스니아 내전과 당시 전쟁 범죄의 최고 책임자인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 대통령과 내전 때 집단학살을 자행한 라트코 믈라디치 전 세르비아계 군 사령관을 비롯해 유고연방 해체 과정의 전범 행위와 관련해 지난 24년간 모두 161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90명이 집단학살, 반(反)인도 범죄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정치인과 고위 군 관리들이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받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었다.
ICTY는 개정 기간 1만800일, 4천650명의 증인 심리, 250만 페이지에 달하는 재판 속기록 등으로 요약되는 전범 재판의 유산을 남겼다.
그러나 관련자들을 추적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고 기소된 이들의 3분의 2가 세르비아인이라는 점에서 ICTY가 승자의 정의를 대변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ICTY 지지자들은 내전 당시 최악의 잔혹 행위는 세르비아군이 보스니아계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라고 반박한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국제법 교수 필리프 샌즈는 ICTY의 유산은 중대한 것으로, 전쟁 범죄 재판에 대한 좀 더 폭넓은 국제적 합의를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샌즈 교수는 "해당 지역에 평온과 화해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개개인에게 중요한 심판을 내렸다"면서 "ICTY의 종합적인 기록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오랜 정치적 차이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중요하지만 제한된 기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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