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 기금운용본부에 전적 위임 해야"

"국민연금 운용, 기금운용본부에 전적 위임 해야"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당 세미나서 주장
김종석 "정부, 국민연금 이용 민간기업 투자 간섭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최종 책임을 국민연금법상 규정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국민연금공단 소속 기금운용본부에 전적으로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보험사·자산운용사 등 기관 투자자들이 타인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든 자율 지침이다.
최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연금제도나 연금기금의 관리·운영이 아닌 감독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운용이나 개별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소속된 기금운용본부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최 전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필요한 전문적 소양이 전무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실무자에게 기금운용의 최종 책임을 지우는 현재의 법과 제도는 조속히 정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전 장관은 기금운용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그는 "국내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뿐 아니라 기금운용본부장을 해외에서 초빙하는 등 광범위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익률을 1% 포인트 추가로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이 연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 논리를 제시했다.
최 전 장관은 "기금운용의 원칙은 안정성과 수익성의 조화"라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적 틀을 갖추고 그 상황에서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수익률을 높여서 제도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석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민연금을 동원한 기업개혁 수단으로 변질돼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정작 스튜어드십코드의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이용해 민간기업 인사와 투자에 간섭하는 등 지배력을 확장할 경우 기업경영의 자율성과 경쟁력은 크게 훼손되고, 오히려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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