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원 '미혼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 제안 논란

춘천시의원 '미혼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 제안 논란
해당 의원 "공무원 솔선수범 취지…발언 요지 아냐"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의회 한 의원이 '미혼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논란은 A 의원이 20일 열린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춘천시의 보육선도도시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의원은 춘천시의 공공일자리 정책 수행 방법에서 결혼한 청년에 대한 가산점 수혜방안의 도입 등을 제안하면서 춘천시 공무원 조직의 미혼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초래할 수 있도록 고과의 적용을 제안한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춘천시지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시의원이 '춘천시 공무원 조직의 미혼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도록 고과의 적용'을 제안한 것은 인권을 무시하고, 상대적 불평등을 초래한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또 이들은 "발언은 사회구조적 상황에 기인한 문제를 개인, 그것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인권이라는 현대 민주주의 가치관의 부재와 사회현상을 해석하는 시각의 부재, 언어폭력에 가까운 표현의 경박함으로 스스로 의원으로 자질이 결여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혼자에게 불이익을 요구하는 차별적 발언과 생산성 운운하는 인권을 무시의 발언에 대해 사죄하고, 언행을 책임지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시의 보육선도도시 핵심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일차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여건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출산율의 문제는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데서 시작하는 만큼 결혼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결혼을 서둘러 주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부터 지나치게 결혼을 안 하는 풍토를 제어하는 제도를 제안했지만,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해 제 제안은 끝난 것"이라며 "발언에 대해 단편적인 부분만 잘라서 이야기하면 인격적인 모독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 제 발언의 요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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