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조희연 서울교육감 "재선 도전 소망…정부 교육정책 60점"
"안정 위에 변화·혁신 이뤄야…교육개혁 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
"교육감에 교육권 이양은 잘한 일…수능 절대평가 유보 아쉬워"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이재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연임 도전 의사를 처음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후보로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변화와 혁신은 안정의 기조 위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길 소망한다"고 답해 재선 도전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60점"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육감은 "유아와 초·중등 교육권한의 많은 부분을 교육청으로 이관한 것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 절대평가화를 유보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문답.
-- 올해 교육계가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다.
▲ 수능연기와 같은 전대미문의 사건과 더불어 교대생 임용절벽,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문제까지 난제들이 많았다. 개인적으로는 100만여명의 서울지역 학생들과 수많은 학부모, 8만명의 교원들이 분출하는 요구들을 일일이 챙기고자 열심히 뛰었던 한해였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만날 수 있나.
▲ 그렇게 되길 소망한다. 서울교육이 지난 10여년 간 안정을 누리는 시기가 별로 없었는데 지난 3년 반은 그래도 안정성을 찾은 것 같다. 모든 변화와 개혁, 혁신은 안정의 기조 위에 이뤄져야 한다. 진보교육감들에 의해 시·도별로 이뤄진 교육혁신이 국가표준으로 재정립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혁신교육이 전국으로 퍼지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새롭게 고민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평가해달라.
▲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다. 문 정부는 아직 출발선에 서 있다. 현황파악만 몇 개월이 걸리므로 아직 모든 상황을 확실하게 통제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봤다.
-- 가장 잘한 일과 좀 더 잘했으면 좋았었을 일을 하나씩 꼽는다면.
▲ 교육부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유아와 초·중등 교육의 많은 부분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한 것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고교학점제 로드맵 제시, 수능연기, 특수학교 증설, 국가교육회의 신설, 자사고·외고와 일반고 동시입시 결정 등도 비교적 잘했다. 아쉬웠던 부분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바꿀 기회가 있었음에도 찬반논란에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화를 미룬 것이다.
사실, '문제를 제기하는 교육감'이면 됐던 박근혜 정부 때가 편했다는 생각도 든다. 지금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조를 맞추면서 공동책임의식 같은 것을 느낀다. 그래서 대안제시형 교육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교육자치 확대를 주장해왔다.
▲ 훨씬 더 과감하게 일선 학교로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 (학교운영에 자율성을 주고)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들은 학교들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에 관해 지원하는 복합센터 같은 역할을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물론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책무성도 높아져야 한다. 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학내 민주성도 높여 '교장 황제경영'을 방지해야 한다.
--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육현장 준비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구체적인 대비책이 마련된 것이 있나.
▲ 교육부가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목표로 중장기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한 만큼 서울시교육청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다. 교육청은 학점제를 견인하고자 '2기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최근 내놓았고 개방형 선택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사수급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연구를 하는 등 교원수급과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평가방식도 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학생들이 바라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위한 기본조건이 내신 절대평가다. 객관식 선다형 시험을 최소화하고 서술형 평가와 교사별 수행평가를 확대해야 한다. 과도기에는 성적 부풀리기 등을 막기 위해 등급 외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 등을 함께 기록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 교육부가 내년 8월까지 대입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개선안이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
▲ 대입제도개선은 고교체제 개선, 대학 서열화 폐지는 물론 임금 격차 축소 등 사회적 문제 해결과 연동돼야 한다. 아울러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전형이 차지하는 비율도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수능 절대평가화에 따른 변별력 확보 방안도 필요하다.
--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드는 문제가 논란이다.
▲ 초등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립유치원 확대에 매진하고 있고 공립어린이집 확대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다만 학교 유휴공간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서울은 쓸 수 있는 유휴공간이 거의 없고 있다면 공립유치원 설립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
--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지원이 이뤄졌지만, 여야가 앞으로 국고지원을 더 늘리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의 지원 확대 요구와 충돌하는데 대책이 있나.
▲ 누리과정 지원확대 시 소요액을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지원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은 제한 없이 전액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 국회·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
-- 사립학교 교원채용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 대책은.
▲ 사립학교 채용에 대해서는 전수 감사를 벌여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고발·문책하고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교원을 시·도별로 공동 선발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해 선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다.
-- 남은 임기 계획은 어떻게 되나.
▲ 임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은 무리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교육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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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위에 변화·혁신 이뤄야…교육개혁 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
"교육감에 교육권 이양은 잘한 일…수능 절대평가 유보 아쉬워"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이재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연임 도전 의사를 처음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후보로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변화와 혁신은 안정의 기조 위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길 소망한다"고 답해 재선 도전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60점"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육감은 "유아와 초·중등 교육권한의 많은 부분을 교육청으로 이관한 것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 절대평가화를 유보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문답.
-- 올해 교육계가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다.
▲ 수능연기와 같은 전대미문의 사건과 더불어 교대생 임용절벽,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문제까지 난제들이 많았다. 개인적으로는 100만여명의 서울지역 학생들과 수많은 학부모, 8만명의 교원들이 분출하는 요구들을 일일이 챙기고자 열심히 뛰었던 한해였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만날 수 있나.
▲ 그렇게 되길 소망한다. 서울교육이 지난 10여년 간 안정을 누리는 시기가 별로 없었는데 지난 3년 반은 그래도 안정성을 찾은 것 같다. 모든 변화와 개혁, 혁신은 안정의 기조 위에 이뤄져야 한다. 진보교육감들에 의해 시·도별로 이뤄진 교육혁신이 국가표준으로 재정립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혁신교육이 전국으로 퍼지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새롭게 고민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평가해달라.
▲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다. 문 정부는 아직 출발선에 서 있다. 현황파악만 몇 개월이 걸리므로 아직 모든 상황을 확실하게 통제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봤다.
-- 가장 잘한 일과 좀 더 잘했으면 좋았었을 일을 하나씩 꼽는다면.
▲ 교육부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유아와 초·중등 교육의 많은 부분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한 것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고교학점제 로드맵 제시, 수능연기, 특수학교 증설, 국가교육회의 신설, 자사고·외고와 일반고 동시입시 결정 등도 비교적 잘했다. 아쉬웠던 부분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바꿀 기회가 있었음에도 찬반논란에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화를 미룬 것이다.
사실, '문제를 제기하는 교육감'이면 됐던 박근혜 정부 때가 편했다는 생각도 든다. 지금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조를 맞추면서 공동책임의식 같은 것을 느낀다. 그래서 대안제시형 교육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교육자치 확대를 주장해왔다.
▲ 훨씬 더 과감하게 일선 학교로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 (학교운영에 자율성을 주고)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들은 학교들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에 관해 지원하는 복합센터 같은 역할을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물론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책무성도 높아져야 한다. 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학내 민주성도 높여 '교장 황제경영'을 방지해야 한다.
--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육현장 준비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구체적인 대비책이 마련된 것이 있나.
▲ 교육부가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목표로 중장기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한 만큼 서울시교육청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다. 교육청은 학점제를 견인하고자 '2기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최근 내놓았고 개방형 선택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사수급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연구를 하는 등 교원수급과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평가방식도 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학생들이 바라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위한 기본조건이 내신 절대평가다. 객관식 선다형 시험을 최소화하고 서술형 평가와 교사별 수행평가를 확대해야 한다. 과도기에는 성적 부풀리기 등을 막기 위해 등급 외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 등을 함께 기록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 교육부가 내년 8월까지 대입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개선안이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
▲ 대입제도개선은 고교체제 개선, 대학 서열화 폐지는 물론 임금 격차 축소 등 사회적 문제 해결과 연동돼야 한다. 아울러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전형이 차지하는 비율도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수능 절대평가화에 따른 변별력 확보 방안도 필요하다.
--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드는 문제가 논란이다.
▲ 초등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립유치원 확대에 매진하고 있고 공립어린이집 확대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다만 학교 유휴공간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서울은 쓸 수 있는 유휴공간이 거의 없고 있다면 공립유치원 설립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
--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지원이 이뤄졌지만, 여야가 앞으로 국고지원을 더 늘리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의 지원 확대 요구와 충돌하는데 대책이 있나.
▲ 누리과정 지원확대 시 소요액을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지원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은 제한 없이 전액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 국회·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
-- 사립학교 교원채용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 대책은.
▲ 사립학교 채용에 대해서는 전수 감사를 벌여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고발·문책하고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교원을 시·도별로 공동 선발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해 선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다.
-- 남은 임기 계획은 어떻게 되나.
▲ 임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은 무리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교육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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