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北 표류 어선' 처리비용 전액 부담키로

日 정부, '北 표류 어선' 처리비용 전액 부담키로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북한에서 표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선이 자국 해안에서 발견될 경우 처리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했지만 최근 발견되는 목선이 급증함에 따라 환경성이 이 같은 방침을 마련했다.
현행 지자체 부담비율은 전체 처분 비용의 2~6% 정도에 불과하지만,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떠밀려오는 목선 해체 등 뒤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홋카이도(北海道), 아키타(秋田) 현을 포함한 도호쿠(東北) 6개 지방, 니가타(新潟) 현 지사로 구성된 '홋카이도 도호쿠지방 지사회' 측은 지난 18일 국토교통성에 목선 처리비용이 증가해 지역에 부담이 된다며 정부의 관련 재정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환경성은 이날 이후 북한 선적으로 추정되는 목선을 지자체가 처리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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