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불가론' 맹비판

與 의원들,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불가론' 맹비판
정무위원회 전체회의…한국당 "최종구 위원장 소신 높이 평가"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전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사실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 논란이 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해 전날 브리핑에서 "현행법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보다 추후 입법으로 해결할 과제"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최 위원장을 강하게 질타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최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나서는 어색한 광경이 연출됐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이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온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 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대법원 판결을 보면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이자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미 판결이 난 사안인데 왜 이걸 못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따졌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박 의원이 예로 드는) 1998년 대법원의 관련 판결은 상당히 예외적이며 다수의 판례는 박 의원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이라며 "혁신위 권고안도 결론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박 의원은 "위원장은 어제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동창회나 향우회 차명계좌에도 다 부과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국감 때와는 입장이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국감 때 제 입장은 과징금이 아니라 차등과세와 관련된 것이었다. 의원님, 기억을 종 정확히 하세요"라며 맞섰다.
그러면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그 밖의 선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해야 한다"며 불가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한다. 도대체 차명으로 실명 전환한 이건희 계좌 20개에 뭐가 들어있기에 그러느냐"고 재차 따졌고, 최 위원장은 "계좌에 뭐가 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아느냐"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박 의원과 최 위원장 간 공방이 계속 이어지자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질의를 중단시키고 "이 내용을 가지고 대체 몇 번째 회의하고 있느냐"며 "장외에서 이견을 조율해오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민병두, 이학영 등 여당 의원들 역시 최 위원장이 혁신위의 권고안을 사실상 '무시'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반면,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혁신위 권고는 말 그대로 강제성 없는 권고일 뿐"이라면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고 한 최 위원장의 소신을 몹시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혁신위가 권고한 노동이사제에 대해 최 위원장이 사회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소신 있는 판단"이라며 치켜세웠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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