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해진 대북 해상차단망…항구서 의심 선박 검색 의무화

촘촘해진 대북 해상차단망…항구서 의심 선박 검색 의무화
각국이 영해에서 강제조치 취할 국제법적 근거도 생겨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새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97호)는 대북 해상차단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부품 도입, 대북 안보리 결의에 금지된 품목의 수출입 등을 위한 해상 수송을 막기 위해 강화된 조치들을 담았기 때문이다.
해상차단은 대상 국가에 대해 국제적 제재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출입 선박에 대한 위치 확인, 식별 및 추적, 정선, 검색, 나포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적 또는 가상 적국의 해상을 무력으로 봉쇄해 외국과의 교역 및 통항을 못 하게 하는 '해상봉쇄'와는 다른 개념이다.
새 안보리 결의는 우선 유엔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한 금지 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검색·동결 및 억류하도록 의무화했다.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이 각국 항구에 들어왔을 때 해당 선박을 동결하고 억류해야 한다는 조항은 종전 제재 결의에도 있지만, 이번에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한 선박에 대해서까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단속 가능 선박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이는 화물 환적을 이용한 북한의 제재망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그간 북한 화물을 실은 선박이 제3국에서 옮겨실어 다른 선박으로 화물을 수송할 경우 제대로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제3국 선박이 안보리 결의상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선적한 뒤 선박식별장치를 끈 채 세관이 느슨한 항구에 하역하는 등의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었다. 새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해상차단 조치들은 이들 구멍을 메우고 있는 셈이다.
또 새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이 금지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국 영해 안에서 나포, 검색, 동결 및 억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그리고 회원국 간에 의심 선박에 대한 신속한 정보 교류도 의무화했다.
종전에는 각국이 자국 영해에 의심 선박이 들어오면 각자 국내법에 따라 대응했지만, 이제는 각국이 의심 선박에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생기게 됐다.
그러나 공해에서 의심선박 단속은 '금지된 화물을 싣고 있는 것으로 믿을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가 있을 때 기국의 동의하에 공해 상에서 검색을 하도록 촉구'한다는 종전 안보리 결의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미국이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추진했다가 무위에 그친 '기국 동의 없는 검색' 권한은 이번에도 관철되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해상봉쇄 성격을 지닌 공해 상에서의 강제 선박 차단에 선을 그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이번 안보리 결의 채택으로 "해상차단과 관련, 공해·영해·항구별로 다양한 조치가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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