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안보리 제재협상 물밑조율 거듭…'송유관 카드' 밀당
유류제재서 절충…北 ICBM도발 24일만에 제재결의
(유엔본부=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 이튿날인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후에 긴급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직접 요구했다"고 전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만이 핵·미사일 도발에 제동을 걸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즉각적인 '원유 금수'에는 부정적 뉘앙스를 내비쳤다. 오히려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어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의 '제동'과 맞물려 일단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였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물론이거니와, 중국 측도 별도의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대북제재가 그(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통할지 나도 모르지만 한번 해 보자"라고 추가 제재의 뉘앙스를 내비쳤지만, 전반적으로는 미국 독자제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읽혔다.
'송유관 차단' 등 특단의 제재는 중국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국은 지난주에야 신규 제재결의안 초안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ICBM 도발을 감행하고서 2주가 지난 시점이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 간 추가 제재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도 불과 사흘 전이었다. 통상 추가 대북제재를 시사하고 제재 여론을 조성했던 기존의 움직임에 비춰보면 다소 이례적이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그만큼 물밑 협상에 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북 유류(油類) 제재를 한층 강화하면서도 중국이 꺼리는 원유 부문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둔 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은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추가되지 않은 점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5E7002869A000159A3_P2.jpeg' id='PCM20170911001179044' title='유엔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PG)' caption='[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각에서는 미국이 별도의 독자 제재안을 제시하면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중국 측에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중국으로서는 원유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안보리 제재'가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결국 22일(현지시간)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 역시 찬성 입장을 밝혔고 '제재결의안 2397호'는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북한이 ICBM급 '화성-15형' 도발을 감행한 지 24일 만이다.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불과 9일 만에 채택된 '제재결의안 2375호'만큼은 아니지만, 꽤 속도전으로 미·중 물밑 협상이 진행된 셈이다.
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류제재서 절충…北 ICBM도발 24일만에 제재결의
(유엔본부=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 이튿날인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후에 긴급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직접 요구했다"고 전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만이 핵·미사일 도발에 제동을 걸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즉각적인 '원유 금수'에는 부정적 뉘앙스를 내비쳤다. 오히려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어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의 '제동'과 맞물려 일단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였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물론이거니와, 중국 측도 별도의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대북제재가 그(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통할지 나도 모르지만 한번 해 보자"라고 추가 제재의 뉘앙스를 내비쳤지만, 전반적으로는 미국 독자제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읽혔다.
'송유관 차단' 등 특단의 제재는 중국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국은 지난주에야 신규 제재결의안 초안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ICBM 도발을 감행하고서 2주가 지난 시점이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 간 추가 제재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도 불과 사흘 전이었다. 통상 추가 대북제재를 시사하고 제재 여론을 조성했던 기존의 움직임에 비춰보면 다소 이례적이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그만큼 물밑 협상에 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북 유류(油類) 제재를 한층 강화하면서도 중국이 꺼리는 원유 부문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둔 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은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추가되지 않은 점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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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미국이 별도의 독자 제재안을 제시하면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중국 측에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중국으로서는 원유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안보리 제재'가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결국 22일(현지시간)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 역시 찬성 입장을 밝혔고 '제재결의안 2397호'는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북한이 ICBM급 '화성-15형' 도발을 감행한 지 24일 만이다.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불과 9일 만에 채택된 '제재결의안 2375호'만큼은 아니지만, 꽤 속도전으로 미·중 물밑 협상이 진행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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