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 "폐기물 연료 포기…수소연료 등 대안 찾을 것"
"SRF는 전 정부 때 신재생에너지 인증…에너지 정책 변해"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홍성·예산 일대 내포신도시 내에 고형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를 짓는 문제를 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충남도가 SRF를 포기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자의 반발과 건설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논란이 예상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과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SRF를 고집하기 어렵다"며 "연료를 대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쓰레기를 태워 연료로 사용하는 SRF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는 2012년 말 내포신도시 조성 당시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설립한 내포그린에너지는 2023년까지 예산 삽교읍 목리에 SRF를 사용하는 시설 1기와 LNG를 사용하는 시설 5기를 짓기로 하고 지난해 말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민들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과 인가 지연으로 지난달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안 지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SRF 발전소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높게 줘 왔다"며 "하지만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SRF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고, 대체 연료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LNG로 연료를 대체하는 방법과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수소연료전지 기반 신규 사업자가 등장해 산업통상자원부, 기존 사업자와 3자 간 협상 과정에 있다"며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높이겠다고 선언한 이상 수소에너지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소 건설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경제성을 놓고 협상해야 할 부분"이라며 "충남도의 재정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도시 외곽으로 발전소를 옮기는 안에 대해서도 "신도시 도시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기본 틀까지 원점으로 되돌릴 순 없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는 "임기 내에 SRF를 대체할 연료를 찾겠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지만, 사업자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산자부의 인가 지연으로 전체 1천200억원 규모의 자본금 가운데 40%에 달하는 467억원이 빠져나갔다며 지난 10월 행정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내달로 예정된 행정심판 결정에서 사업체의 청구가 인용되면 공사가 곧바로 재개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충남도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천문학적인 매몰 비용을 누가 감당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 지사는 "최근 에너지 공급시설이 인허가를 받으려면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법이 개정돼 시행을 앞둔 만큼 사업자도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촉구한다"며 "사업자 간 합의안이 나오면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SRF는 전 정부 때 신재생에너지 인증…에너지 정책 변해"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홍성·예산 일대 내포신도시 내에 고형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를 짓는 문제를 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충남도가 SRF를 포기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자의 반발과 건설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논란이 예상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과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SRF를 고집하기 어렵다"며 "연료를 대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쓰레기를 태워 연료로 사용하는 SRF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는 2012년 말 내포신도시 조성 당시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설립한 내포그린에너지는 2023년까지 예산 삽교읍 목리에 SRF를 사용하는 시설 1기와 LNG를 사용하는 시설 5기를 짓기로 하고 지난해 말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민들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과 인가 지연으로 지난달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안 지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SRF 발전소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높게 줘 왔다"며 "하지만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SRF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고, 대체 연료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LNG로 연료를 대체하는 방법과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수소연료전지 기반 신규 사업자가 등장해 산업통상자원부, 기존 사업자와 3자 간 협상 과정에 있다"며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높이겠다고 선언한 이상 수소에너지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소 건설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경제성을 놓고 협상해야 할 부분"이라며 "충남도의 재정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도시 외곽으로 발전소를 옮기는 안에 대해서도 "신도시 도시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기본 틀까지 원점으로 되돌릴 순 없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는 "임기 내에 SRF를 대체할 연료를 찾겠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지만, 사업자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산자부의 인가 지연으로 전체 1천200억원 규모의 자본금 가운데 40%에 달하는 467억원이 빠져나갔다며 지난 10월 행정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내달로 예정된 행정심판 결정에서 사업체의 청구가 인용되면 공사가 곧바로 재개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충남도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천문학적인 매몰 비용을 누가 감당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 지사는 "최근 에너지 공급시설이 인허가를 받으려면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법이 개정돼 시행을 앞둔 만큼 사업자도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촉구한다"며 "사업자 간 합의안이 나오면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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