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매출 총량이 도박중독 총량 아니다"

"강원랜드 매출 총량이 도박중독 총량 아니다"
강원 폐광지 사회단체, 정부의 카지노 정책 전환 요청




(정선=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폐광지 사회단체가 강원랜드 카지노 정책을 수요억제·영업규제에서 게임 반복성·몰입도 저감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영월군번영회, 삼척시 도계읍번영회,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26일 카지노 규제 정책에 대한 고언에서 "매출 총량을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 총량으로 인식하는 감독 당국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매출총량제를 중심으로 수요규제인 출입일수 통제와 시설규모 인허가 등 영업활동 규제를 시행했지만,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저감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불법도박 규모가 갈수록 커진다"라며 "이런 풍선효과가 강원랜드 카지노 규제 때문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합법시장의 과도한 규제가 불법과 음성화를 부추긴다는 것은 상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게임 반복성 단절 방안으로 현재 출입일수 규제를 연속출입 제한으로 바뀌고, 과몰입 예방을 위해서는 카지노 영업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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