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합의'에서 TF 검토결과 발표까지…2년만에 기로에
오늘 위안부TF 검토 보고서 발표…협의 과정 등 평가 담길 듯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된 지난 2015년 한일 양국 정부간 합의가 발표 2년 만에 기로에 서게 됐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태스크포스·이하 위안부 TF)의 오태규 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합의 검토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5년 12월28일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를 발표한 지 2년 만에, 올해 7월 말 위안부 TF 출범으로부터 5개월 만에 지난 합의 과정 전반에 대한 TF의 조사 결과가 공개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양국 간의 협상을 거쳐 나온 위안부합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이 명시되고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10억 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합의 발표 후,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양국 정상의 위임을 받은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의 막판 물밑 협상을 놓고 '밀실 합의' 논란도 있었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의 해(2015년)를 맞아, 2012년 이후 역사인식과 독도문제 등을 둘러싸고 지속된 한일 갈등을 극복하고 북핵 등 현안에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한미일 공조 복원을 중시하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배후에서 강하게 합의 도출을 요구했다는 설도 제기됐다.
합의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았지만 합의는 착착 이행됐다. 지난해 7월 28일에는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됐고, 일본 정부는 약속한 정부 예산을 재단에 출연했다. 재단은 이후 상당수 생존 피해자들에 현금을 지급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 대상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합의는 발표 직후부터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점과 합의 문구에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넣은 점,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문구를 담은 점 등이 거센 비판을 받았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석 달 가까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등 소녀상을 둘러싼 한일간 신경전이 점차 격화한 측면도 위안부합의에 대한 반대 여론에 열기를 더한 요소의 하나였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이전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위안부합의는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의 차기 정부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의 하나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선 후보 시절 위안부합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도 이베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비판적 인식을 재확인했다.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지난 7월 31일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위안부 TF가 정식 출범하면서, 합의 관련 협의의 경과 및 내용 전반을 돌아보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오 위원장을 비롯해 한일관계, 국제 정치, 국제법, 인권 등 다양한 분야 민간위원 및 외교부 부내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위안부 TF는 5개월간 연내 최종 결과 도출을 목표로 외교 자료 및 관계자 조사, 피해자 의견 청취 등을 벌였다.
전날 강경화 장관은 브리핑에서 위안부 TF 검토 결과에 대해 "TF가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2015년 12월 28일 합의가 나오기까지 얼마만큼 정부가 피해자들과 소통했느냐 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소통)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했다고 하는 결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 내용에 곧바로 위안부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이 담기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보고서 내용에 근거해 향후 위안부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강경화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외교정책으로 취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TF의 결과만으로서는 성립이 안 된다"며 "앞으로 국민 70%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합의, 특히 피해자 단체들이 흡족해하지 못하는 이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이분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위안부 TF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 인권 옹호와 한일관계의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위안부합의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hapy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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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위안부TF 검토 보고서 발표…협의 과정 등 평가 담길 듯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된 지난 2015년 한일 양국 정부간 합의가 발표 2년 만에 기로에 서게 됐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태스크포스·이하 위안부 TF)의 오태규 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합의 검토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5년 12월28일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를 발표한 지 2년 만에, 올해 7월 말 위안부 TF 출범으로부터 5개월 만에 지난 합의 과정 전반에 대한 TF의 조사 결과가 공개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양국 간의 협상을 거쳐 나온 위안부합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이 명시되고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10억 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합의 발표 후,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양국 정상의 위임을 받은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의 막판 물밑 협상을 놓고 '밀실 합의' 논란도 있었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의 해(2015년)를 맞아, 2012년 이후 역사인식과 독도문제 등을 둘러싸고 지속된 한일 갈등을 극복하고 북핵 등 현안에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한미일 공조 복원을 중시하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배후에서 강하게 합의 도출을 요구했다는 설도 제기됐다.
합의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았지만 합의는 착착 이행됐다. 지난해 7월 28일에는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됐고, 일본 정부는 약속한 정부 예산을 재단에 출연했다. 재단은 이후 상당수 생존 피해자들에 현금을 지급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 대상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합의는 발표 직후부터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점과 합의 문구에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넣은 점,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문구를 담은 점 등이 거센 비판을 받았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석 달 가까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등 소녀상을 둘러싼 한일간 신경전이 점차 격화한 측면도 위안부합의에 대한 반대 여론에 열기를 더한 요소의 하나였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이전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위안부합의는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의 차기 정부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의 하나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선 후보 시절 위안부합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도 이베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비판적 인식을 재확인했다.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지난 7월 31일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위안부 TF가 정식 출범하면서, 합의 관련 협의의 경과 및 내용 전반을 돌아보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오 위원장을 비롯해 한일관계, 국제 정치, 국제법, 인권 등 다양한 분야 민간위원 및 외교부 부내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위안부 TF는 5개월간 연내 최종 결과 도출을 목표로 외교 자료 및 관계자 조사, 피해자 의견 청취 등을 벌였다.
전날 강경화 장관은 브리핑에서 위안부 TF 검토 결과에 대해 "TF가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2015년 12월 28일 합의가 나오기까지 얼마만큼 정부가 피해자들과 소통했느냐 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소통)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했다고 하는 결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 내용에 곧바로 위안부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이 담기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보고서 내용에 근거해 향후 위안부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강경화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외교정책으로 취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TF의 결과만으로서는 성립이 안 된다"며 "앞으로 국민 70%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합의, 특히 피해자 단체들이 흡족해하지 못하는 이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이분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위안부 TF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 인권 옹호와 한일관계의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위안부합의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hapy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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