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치원비 어린이집 수준으로 낮춘다…연 300억 지원

저소득층 유치원비 어린이집 수준으로 낮춘다…연 300억 지원
'놀이' 위주로 교육과정 바꾸고 혁신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교원 보조금 5년간 6만원씩 인상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 유아교육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보다 월 10만원가량 높은 유치원비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업이 아닌 놀이 위주로 누리과정을 개편하고 의사결정에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혁신유치원을 늘린다.
교육부는 유아 단계에서부터 생기는 교육격차를 줄이고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유아의 유치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2018학년도부터 전국 국공립 유치원 정원 범위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
유치원 이용률(2015년 기준)은 가구소득이 600만∼699만원인 경우 37.7%인데 비해 149만원 이하인 경우 18.7%에 불과할 만큼 소득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 수준도 어린이집 수준으로 낮춘다.
학부모 평균 부담금은 사립유치원이 월 15만8천원, 어린이집이 월 6만원 안팎으로 1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하유경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국공립 유치원에 못 가게 됐는데 사립유치원 원비가 너무 비싸다고 느낄 수 있어 이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30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교부금을 통해 시·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도 전액(2조587억원) 국고로 지원한다.
다문화유아를 위해 올해 90곳 수준인 다문화유치원을 2022년까지 120곳 이상으로 늘리고, 장애 영·유아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도 400개 이상 확대한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현재 25% 수준에서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또 2020년부터 지식습득이 아닌 놀이 위주로 누리과정을 개편하고 다양한 교육방식을 현장에 적용한다.
유치원이 한글·영어 등 초등학교 수업을 준비하는 곳이 됐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유아 중심의 교육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학부모가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혁신유치원'을 현재 33곳에서 2022년까지 130곳으로 늘리고, 놀이·돌봄 중심의 '방과후 놀이유치원'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확대하고,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원의 임금 격차(2017년 기준 32만원)를 줄이고자 내년부터 5년간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금을 매년 6만원씩 높인다.
교육청이 유치원을 통해 학부모에게 간접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 방식은 직접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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