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박근혜정부 '위안부 이면합의' 숨겼다…"합의 비공개부분 존재"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위안부 합의 때 우리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내용 등을 담은 사실상의 '이면 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 이하 TF)는 27일 발표한 31쪽 분량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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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국민소득 3만불 시대 개막…文정부 분배로 삶의 질 높인다
정부가 내년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일자리·소득주도 혁신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통해 국민 전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노인빈곤, 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정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국민 소득수준에 걸맞은 삶의 가시적 변화를 불러일으켜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구현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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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만에 '2년 연속 3%대 성장' 정조준…성장세 굳힌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하면서 올해 경기 회복세를 안정된 성장세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구조조정,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출 등 구조적 제약 요인에도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는 32만 명으로 유지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계 구매력을 견인하면서 수년간 침체했던 민간 소비도 내년 본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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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공식 검토 착수
정부가 내년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에 대한 공식 검토에 착수한다.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관련 논의가 없지는 않았지만, 주무부처가 공식 검토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향후 부동산 보유세 개편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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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유승민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필요' 재확인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당원투표에 돌입한 27일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통합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정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가 주최한 '안철수 대표 초청 대화·통합과 개혁의 정치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안 대표는 바른정당 당원들이 통합에 대해 갖는 궁금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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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새 대입제도 공정·단순해야…내년 8월까지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새로운 대입제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교육회의 위원 위촉 후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더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서 올해 결정을 미루고 내년 8월까지 마련하기로 국민께 약속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대입제도는 국민의 관심이 클 뿐 아니라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고리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가 치열하고 신중하게 공론을 모으는 과정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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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화재 때 배연창 미작동…집단 질식사 초래한 듯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 당시 건물 내 연기와 유독가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배연창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화재 당시 발생한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채 역류, 2층 여성 사우나에 갇혔던 20명을 비롯해 건물 내 희생자들이 집단 질식사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소방당국의 부실 대응 의혹을 규명 중인 소방합동조사단 관계자는 27일 "스포츠센터 7층과 8층에 설치된 배연창이 화재 당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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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대책 실패' 10월 출생아 수 3만명 또 붕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이 실패라며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10월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또 3만 명을 밑돌았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가장 적고 10월 기준으로는 최소 수준이다. 혼인·이혼 건수는 10월 추석 연휴 효과로 신고일수가 줄어들면서 모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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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들 "이대목동, 신생아 산모에 모유촉진제 외부처방 권유"
이대목동병원이 숨진 신생아 4명 중 한 아이의 어머니에게 모유 분비 촉진제인 '돔페리돈'을 외부에서 처방받아 복용할 것을 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돔페리돈은 산모의 모유 분비를 촉진할 때 쓰는 약으로 모유 수유 중인 산모가 복용하면 신생아의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신생아 유가족들은 27일 서울 이대목동병원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아이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해명해달라고 병원 측에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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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집 돈벌이 제자리걸음…편의점의 30% 수준
치킨집의 지난해 가맹점당 평균매출액이 전년 대비 제자리걸음을 해 편의점의 30% 수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도소매업·서비스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매출액은 전년 대비 늘었지만, 교육서비스업은 종사자 수와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6년 기준 도소매업·서비스업 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5개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 가맹점 수는 17만개로 전년 대비 9.4%(1만5천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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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위안부 합의 때 우리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내용 등을 담은 사실상의 '이면 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 이하 TF)는 27일 발표한 31쪽 분량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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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국민소득 3만불 시대 개막…文정부 분배로 삶의 질 높인다
정부가 내년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일자리·소득주도 혁신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통해 국민 전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노인빈곤, 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정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국민 소득수준에 걸맞은 삶의 가시적 변화를 불러일으켜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구현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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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만에 '2년 연속 3%대 성장' 정조준…성장세 굳힌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하면서 올해 경기 회복세를 안정된 성장세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구조조정,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출 등 구조적 제약 요인에도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는 32만 명으로 유지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계 구매력을 견인하면서 수년간 침체했던 민간 소비도 내년 본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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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공식 검토 착수
정부가 내년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에 대한 공식 검토에 착수한다.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관련 논의가 없지는 않았지만, 주무부처가 공식 검토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향후 부동산 보유세 개편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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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유승민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필요' 재확인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당원투표에 돌입한 27일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통합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정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가 주최한 '안철수 대표 초청 대화·통합과 개혁의 정치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안 대표는 바른정당 당원들이 통합에 대해 갖는 궁금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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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새 대입제도 공정·단순해야…내년 8월까지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새로운 대입제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교육회의 위원 위촉 후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더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서 올해 결정을 미루고 내년 8월까지 마련하기로 국민께 약속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대입제도는 국민의 관심이 클 뿐 아니라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고리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가 치열하고 신중하게 공론을 모으는 과정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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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화재 때 배연창 미작동…집단 질식사 초래한 듯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 당시 건물 내 연기와 유독가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배연창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화재 당시 발생한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채 역류, 2층 여성 사우나에 갇혔던 20명을 비롯해 건물 내 희생자들이 집단 질식사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소방당국의 부실 대응 의혹을 규명 중인 소방합동조사단 관계자는 27일 "스포츠센터 7층과 8층에 설치된 배연창이 화재 당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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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대책 실패' 10월 출생아 수 3만명 또 붕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이 실패라며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10월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또 3만 명을 밑돌았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가장 적고 10월 기준으로는 최소 수준이다. 혼인·이혼 건수는 10월 추석 연휴 효과로 신고일수가 줄어들면서 모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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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들 "이대목동, 신생아 산모에 모유촉진제 외부처방 권유"
이대목동병원이 숨진 신생아 4명 중 한 아이의 어머니에게 모유 분비 촉진제인 '돔페리돈'을 외부에서 처방받아 복용할 것을 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돔페리돈은 산모의 모유 분비를 촉진할 때 쓰는 약으로 모유 수유 중인 산모가 복용하면 신생아의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신생아 유가족들은 27일 서울 이대목동병원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아이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해명해달라고 병원 측에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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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집 돈벌이 제자리걸음…편의점의 30% 수준
치킨집의 지난해 가맹점당 평균매출액이 전년 대비 제자리걸음을 해 편의점의 30% 수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도소매업·서비스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매출액은 전년 대비 늘었지만, 교육서비스업은 종사자 수와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6년 기준 도소매업·서비스업 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5개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 가맹점 수는 17만개로 전년 대비 9.4%(1만5천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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