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한미 FTA 개정협상…美 공세에 맞설 우리측 카드는

막오른 한미 FTA 개정협상…美 공세에 맞설 우리측 카드는

정부 "美에 상응하는 수준 요구"…ISDS·쇠고기 세이프가드 개선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내년 1월 5일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개정협상에서 양국은 다양한 요구를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미국이 농축산물과 자동차를 포함해 상품과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을 압박할 '카드'를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미국 주장에 상응하는 수준의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국회에 보고한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에서 "미국 측이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미국이 자동차 분야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과 자동차와 철강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 지역에 중요한 품목의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금융회사 고객정보의 현지 서버 저장 요구 자제와 전자상거래 기업의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논의된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부가 여러 차례 우리의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농축산물 시장개방도 미국이 협상 전략 차원에서 압박용으로 꺼낼 수 있다.
정부는 1차 협상만으로 미국의 의중을 전부 파악할 수는 없으며 이후 협상에서 미국이 새로운 요구를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에 미국이 본격적인 요구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NAFTA 사례를 보면 1차 협상에서 모든 것을 깔아놓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라 미국 측의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요구를 관철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한 시장은 보호할 방침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 보고에서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를 "손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농축산업계가 요구한 미국산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이 밖에도 그동안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요구 사항을 반영, 미국의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YNAPHOTO path='PYH2017120109380001300_P2.jpg' id='PYH20171201093800013' title=''농축산업, 생존권 보장하라'' caption='(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한미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장 앞에서 열린 ‘한미 FTA폐기, 개정협상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7.12.1 <br>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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