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갈등 스스로 풉니다"…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우리 동네 갈등 스스로 풉니다"…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고흥=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주민 스스로 풀 수 있도록 돕는 군민배심원제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간 갈등과 이견이 발생하면 양측 협의를 거쳐 중립적 위치의 배심원들에게 안건을 넘기고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지역 개발 사업을 두고 최근 주민 사이에서 소송이 남발되는 등 갈등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고자 제도를 도입했다.
이날 고흥군청 대회의실에는 판정관, 부판정관, 심의대상결정위원, 예비배심원단 등 44명의 배심원에게 위촉장이 전달됐다.



판정관은 법무법인 공감 이옥형 변호사, 부판정관은 고흥군 새마을협의회 김주식 회장이 맡았다. 배심원 임기는 2년이다.
고흥군은 군민배심원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공모와 추천을 거쳐 예비배심원단을 모집했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그동안 몇몇 지역갈등을 보면서 군민이 참여하는 갈등 중개 또는 해소 장치가 필요함을 느꼈다"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 쓸데없는 재정 낭비와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군민 배심원에 대한 지역의 기대도 크지만 일부에서는 군민 배심원의 결정에 실질적인 강제력을 부여하기 힘든 만큼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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