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에 선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원년 될까

갈림길에 선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원년 될까
개헌·지방선거 국면이 분수령…기대감·회의론 엇갈려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2017년의 세종시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축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10주년·시 출범 5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이기 때문이다.
도시 안에 깔끔하게 꾸며놓은 호수공원에서 자축 행사도 성대하게 치렀다.
새해를 맞는 세종시 분위기는 그러나 1년 전 이맘때와는 사뭇 다르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숙원 해결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에서다.
지역 최대 현안이기도 한 행정수도 문제는 헌법개정과 지방선거 국면을 거치며 사실상 큰 틀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세종시 공무원들은 신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삼고자 고삐를 단단히 죄고 있다.
최근 발표한 시정 목표 곳곳에 행정수도 관련 시책을 배치한 것에서도 그 우선순위의 무게감이 잘 드러난다.
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건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작업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25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열쇠"라고 말했다.
2004년 10월 '관습헌법 위헌'으로 단번에 무너진 행정수도 논리를 헌법 명문화로 바로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민 정서도 세종시 행정수도에 공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월 국회의장실, 9월 윈지코리아, 11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각각 시행해 발표한 설문 결과에서 행정수도 관련 찬성이 반대보다 모두 높았다는 것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
국회사무처와 시가 공동으로 수행한 국회 분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타당성 있다는 연구결과를 끌어낸 점과 내년 정부예산에 국회 분원 관련 사업비가 책정된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개헌동참 유도에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기념행사를 정부와 함께 개최해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 분원 설치를 행정수도 마중물로 삼고자 2019년 관련 예산안 마련을 위한 지원 작업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그러나 회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행정수도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 데다 불필요한 부동산 투기 심리만 자극해 결과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세종시에서 개최된 행정수도 관련 다양한 콘퍼런스와 포럼에서는 행정수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학자마다 달랐다.
청와대를 서울에 그대로 두고 국회나 정부부처만 옮기는 게 올바른지에 대한 논의도 분분했다.


부동산 영역으로 가면 부작용은 두드러진다.
세종시 아파트 프리미엄이 짧은 시간에 많게는 수억원씩 뛴 탓에 '청약 광풍의 주범', '투기의 장(場)',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집결지' 등 곱잖은 시선을 받고 있다.
급기야는 서울 강남 등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수도는 부동산 시장을 더 크게 타오르게 하는 땔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주변 자치단체에서 '인구 블랙홀'로 여기며 견제구를 던지는 것도 악재다.


충북 청주는 KTX 세종역 설치 문제를, 대전에선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사업구역 통합을 각각 기회로 삼고 행정수도 반대 여론까지 조성하는 판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충청권 공조는 세종시 행정수도를 위한 기본 발판"이라며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등 대승적인 시각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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