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의존율 여전히 높다…국가장학금 빼면 60%대
국고보조 6년새 3조원↑…산학협력수입 부진에 교육외 수입은 반토막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사립대가 등록금 동결 정책과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빼면 등록금 의존율이 여전히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국 사립대 283곳(4년제 대학 154곳·전문대 129곳)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보면 교비회계 수입 총액은 23조7천338억원이다.
이 가운데 등록금 수입은 12조9천273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54.5%다.
정부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시행하기 직전인 2010년에는 수입(20조8천896억원)에서 등록금(13조2천282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63.3%였다.
하지만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진 것은 대학의 자구 노력보다는 정부 지원 영향이 컸다.
실제로 이들 대학의 국고보조금 수입은 2010년 7천266억원에서 2016년 3조8천991억원으로 3조원 이상 급증했다.
특히 사립 전문대만 놓고 보면 이 기간 국고보조금 수입이 720.2%(1천287억→1조556억원) 늘었다.
사립대는 이 가운데 대부분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국가장학금이므로 재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같은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제외할 경우 등록금 의존율이 여전히 60%대라는 점이다.
조사 대상 대학 수입에서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빼고 살펴보면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2014년 61.8%, 2015년 62.5%, 2016년 62.1% 등 등록금 인상률을 묶어놓기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기에 수강료(시간제 등록금)와 교육부대수입(입시수수료 등)처럼 학생·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합치면 교비회계 수입에서 학생들이 내는 돈은 70% 이상이다.
이에 비해 대학이 자구 노력을 통해 늘려야 하는 수입은 최근 수년간 큰 변화가 없다.
조사 대상 사립대들이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를 통해 일궈낸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전입금은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약 160억원 늘어나는 데(1천876억→2천34억원) 그쳤다.
같은 기간 기부금 수입은 200억원 이상 줄었고(4천668억→4천421억원), 예금이자를 비롯한 교육 외 수입은 반토막(8천49억→3천729억원) 났다.
미국 대학기술관리자협회(AUTM) 통계와 옛 지식경제부 자료를 보면 2010년 미국 대학 181곳의 기술이전 수입은 17억5천700만달러로 비슷한 기간 한국 대학 141곳의 기술이전 수입(4천만달러)의 40배 이상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기업이나 신학협력단 수입이 적다는 점은 아직 우리 대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선진형 대학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재정 구조 다변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 사립대 교비회계 세입총액 현황
(단위: 억원·%)
┌────────────────┬─────┬─────┬───┬───┐
│ 구분 │ 2010년 │ 2016년 │증감액│증감폭│
├────┬───────────┼─────┼─────┼───┼───┤
│운영수입│ 등록금수입 │ 132,282│ 129,273│-3,009│ -2.3│
│├───────────┼─────┼─────┼───┼───┤
││ 수강료수입 │ 4,455│ 5,503│ 1,048│ 23.5│
│├───────────┼─────┼─────┼───┼───┤
││ 전입금수입 │14,075│16,951│ 2,876│ 20.4│
│├───┬───────┼─────┼─────┼───┼───┤
││ │ 법인전입금 │ 6,680│ 8,198│ 1,518│ 22.7│
││ ├───────┼─────┼─────┼───┼───┤
││ │ 기타전입금 │ 5,519│ 6,719│ 1,200│ 21.7│
││ ├───────┼─────┼─────┼───┼───┤
││ │산학협력단 및 │ 1,876│ 2,034│ 158│ 8.4│
││ │학교기업전입금│ │ │ │ │
│├───┴───────┼─────┼─────┼───┼───┤
││ 기부금수입 │ 4,668│ 4,421│ -247│ -5.3│
│├───────────┼─────┼─────┼───┼───┤
││국고보조금수입│ 7,266│38,991│31,725│ 436.6│
│├─┬─────────┼─────┼─────┼───┼───┤
││ │교육부(국가장학금)│ 0│29,077│29,077│ -│
││ ├─────────┼─────┼─────┼───┼───┤
││ │교육부(기타지원금)│ 4,860│ 7,104│ 2,244│ 46.2│
││ ├─────────┼─────┼─────┼───┼───┤
││ │ 타기관 │ 1,675│ 2,181│ 506│ 30.2│
││ ├─────────┼─────┼─────┼───┼───┤
││ │ 지자체 │ 731│ 629│ -102│ -14.0│
│├─┴─────────┼─────┼─────┼───┼───┤
││ 교육부대수입 │ 7,150│11,127│ 3,977│ 55.6│
│├───────────┼─────┼─────┼───┼───┤
││ 교육외수입 │ 8,049│ 3,729│-4,320│ -53.7│
├────┴───────────┼─────┼─────┼───┼───┤
│ 자산 및 부채 수입│12,389│16,244│ 3,855│ 31.1│
├────────────────┼─────┼─────┼───┼───┤
│ 미사용전기이월자금 │18,562│11,100│-7,462│ -40.2│
├────────────────┼─────┼─────┼───┼───┤
│ 자금수입총계 │ 208,896│ 237,338│28,442│ 13.6│
└────────────────┴─────┴─────┴───┴───┘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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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6년새 3조원↑…산학협력수입 부진에 교육외 수입은 반토막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사립대가 등록금 동결 정책과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빼면 등록금 의존율이 여전히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국 사립대 283곳(4년제 대학 154곳·전문대 129곳)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보면 교비회계 수입 총액은 23조7천338억원이다.
이 가운데 등록금 수입은 12조9천273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54.5%다.
정부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시행하기 직전인 2010년에는 수입(20조8천896억원)에서 등록금(13조2천282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63.3%였다.
하지만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진 것은 대학의 자구 노력보다는 정부 지원 영향이 컸다.
실제로 이들 대학의 국고보조금 수입은 2010년 7천266억원에서 2016년 3조8천991억원으로 3조원 이상 급증했다.
특히 사립 전문대만 놓고 보면 이 기간 국고보조금 수입이 720.2%(1천287억→1조556억원) 늘었다.
사립대는 이 가운데 대부분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국가장학금이므로 재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같은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제외할 경우 등록금 의존율이 여전히 60%대라는 점이다.
조사 대상 대학 수입에서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빼고 살펴보면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2014년 61.8%, 2015년 62.5%, 2016년 62.1% 등 등록금 인상률을 묶어놓기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기에 수강료(시간제 등록금)와 교육부대수입(입시수수료 등)처럼 학생·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합치면 교비회계 수입에서 학생들이 내는 돈은 70% 이상이다.
이에 비해 대학이 자구 노력을 통해 늘려야 하는 수입은 최근 수년간 큰 변화가 없다.
조사 대상 사립대들이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를 통해 일궈낸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전입금은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약 160억원 늘어나는 데(1천876억→2천34억원) 그쳤다.
같은 기간 기부금 수입은 200억원 이상 줄었고(4천668억→4천421억원), 예금이자를 비롯한 교육 외 수입은 반토막(8천49억→3천729억원) 났다.
미국 대학기술관리자협회(AUTM) 통계와 옛 지식경제부 자료를 보면 2010년 미국 대학 181곳의 기술이전 수입은 17억5천700만달러로 비슷한 기간 한국 대학 141곳의 기술이전 수입(4천만달러)의 40배 이상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기업이나 신학협력단 수입이 적다는 점은 아직 우리 대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선진형 대학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재정 구조 다변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 사립대 교비회계 세입총액 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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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0년 │ 2016년 │증감액│증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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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수입│ 등록금수입 │ 132,282│ 129,273│-3,0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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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수입 │ 4,455│ 5,503│ 1,048│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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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금수입 │14,075│16,951│ 2,876│ 20.4│
│├───┬───────┼─────┼─────┼───┼───┤
││ │ 법인전입금 │ 6,680│ 8,198│ 1,518│ 22.7│
││ ├───────┼─────┼─────┼───┼───┤
││ │ 기타전입금 │ 5,519│ 6,719│ 1,200│ 21.7│
││ ├───────┼─────┼─────┼───┼───┤
││ │산학협력단 및 │ 1,876│ 2,034│ 158│ 8.4│
││ │학교기업전입금│ │ │ │ │
│├───┴───────┼─────┼─────┼───┼───┤
││ 기부금수입 │ 4,668│ 4,421│ -247│ -5.3│
│├───────────┼─────┼─────┼───┼───┤
││국고보조금수입│ 7,266│38,991│31,725│ 436.6│
│├─┬─────────┼─────┼─────┼───┼───┤
││ │교육부(국가장학금)│ 0│29,077│29,077│ -│
││ ├─────────┼─────┼─────┼───┼───┤
││ │교육부(기타지원금)│ 4,860│ 7,104│ 2,244│ 46.2│
││ ├─────────┼─────┼─────┼───┼───┤
││ │ 타기관 │ 1,675│ 2,181│ 506│ 30.2│
││ ├─────────┼─────┼─────┼───┼───┤
││ │ 지자체 │ 731│ 629│ -102│ -14.0│
│├─┴─────────┼─────┼─────┼───┼───┤
││ 교육부대수입 │ 7,150│11,127│ 3,977│ 55.6│
│├───────────┼─────┼─────┼───┼───┤
││ 교육외수입 │ 8,049│ 3,729│-4,320│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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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및 부채 수입│12,389│16,244│ 3,855│ 31.1│
├────────────────┼─────┼─────┼───┼───┤
│ 미사용전기이월자금 │18,562│11,100│-7,462│ -40.2│
├────────────────┼─────┼─────┼───┼───┤
│ 자금수입총계 │ 208,896│ 237,338│28,442│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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