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문무일 검찰총장 "지방선거 과열 조짐…민생범죄단속에 집중"

[신년사] 문무일 검찰총장 "지방선거 과열 조짐…민생범죄단속에 집중"
"검찰 개혁 외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중립성·수사공정성에 최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1일 2018년 신년사에서 벌써 과열 조짐이 있는 지방선거에서 범죄단속에 수사력을 쏟고 검찰 개혁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총장은 올해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벌써부터 선거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등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 초기부터 중점 단속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중점 단속범죄는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을 꼽았다.
민생사건 수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문 총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형화재, 지진 등 각종 재해로 많은 국민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었다"며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잘 살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초국가적 테러와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체제도 완비해 국민을 안심시켜 드려야 한다"며 "검찰의 기본 책무인 헌법 가치와 법질서를 수호하는데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작한 검찰 개혁 작업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등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외부의 목소리는 새해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형사사법의 동반자인 경찰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국회 논의에도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모색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에 검찰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무죄판결 확정 전 평정 제도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형사상고심의위원회 설치, 의사결정 기록화 및 검사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 지침 등이 실시된다"며 "새 제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국민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검찰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가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발족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지난날 검찰의 임무 수행 중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진솔하게 되돌아보고, 장래에는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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