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장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공동신년사

전국 지자체장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공동신년사

"중앙집권형 체계는 개발독재 산물…국회 개헌안 합의 실패하면 거센 비판 직면"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지방분권형 개헌'이 논의되는 가운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개헌을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18명은 2일 낮 1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개헌 촉구를 위한 전국 자치단체장 대국민 공동 신년사'를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규정한 중앙집권형 국가 체계는 개발독재 시대의 산물"이라며 "지난 수년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앙집권체제가 얼마나 무력한지 경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파도 속에 서 있다"며 "지방분권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국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8년은 지방분권개헌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역사적 해"라며 "2017년이 촛불의 힘으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한 해였다면 2018년은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 확장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국민의 열망이 담긴 개헌안은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개헌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거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한 바 있다"며 "하지만 중앙 부처는 입으로만 분권을 실행하려는 듯 보인다. 개헌 이전이라도 정부의 결정으로 개선 가능한 지방분권 과제들을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핵심 과제이자 시대의 소명"이라며 "국민의 뜻으로 채워지고 국민의 의지로 실현되는 개헌이 실현되도록 지방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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