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실·시민단체 기자회견…"정부안은 도입취지 퇴보 수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4곳은 3일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제공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안한 월 요금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은 국민의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존 요금제의 순차적 인하를 유도하기에도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동통신 가입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5.1GB에 달하고,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사용자를 제외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1.8GB를 넘어선 상황에서 현 보편요금제 안은 애초 도입 취지를 퇴보시키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는 기존 제공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통신사도 국민의 과도한 통신비부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보편요금제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해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혜선 의원은 작년 6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2만원대 요금제에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2GB 제공이 확보돼야 한다"며 "상반기 내에 적정 수준의 보편요금제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윤철한 국장도 "보편요금제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만큼 적정한 가격과 속도, 데이터 용량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YNAPHOTO path='PYH2017111016990001300_P2.jpg' id='PYH20171110169900013' title='제1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caption='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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