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적구속력 없는 개헌자문위 초안에 호들갑…정략적 접근"

민주 "법적구속력 없는 개헌자문위 초안에 호들갑…정략적 접근"
"한국당, 자문위 위원장 맡고 있으면서 활동 방기…초안, 보고도 안 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자유한국당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 권고안 초안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의도'라며 맹공한 것과 관련,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자문위의 권고안 초안에 대해 한국당이 막말을 쏟아냈다. 개헌 논의에 대한 정략적 접근의 도가 지나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자문위는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 추진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공감 하에 의결을 거쳐 구성한 것"이라며 "자문위 구성 당시 한국당이 여당이었고, 위원장도 한국당 이주영 의원이었다. (당시를 기준으로) 국회 개헌특위 36명 의원 중 12명이 한국당 의원이며, 21명이 야당 소속 의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후 사정을 다 아는 한국당이 자문위의 권고안 초안에 대해 호들갑을 떠는 것에 의아스러울 뿐"이라며 "심지어 이 초안은 개헌특위에 정식으로 보고조차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아울러 "자문위를 정파적 이해에 따라 비판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폄훼하고, 자기부정을 하는 것"이라며 "자문위 권고안 초안의 내용이 그렇게 문제라면 자문위 위원장까지 맡고 있으면서 활동을 방기한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탓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법적 구속력이 있지도 않은 자문위 권고안 초안을 두고 무엇이 졸속개헌이고, 사회주의 헌법개정이란 말인가"라고 쏘아붙였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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