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새 '바젤Ⅲ' 규제개혁 대응 착수

금감원, 새 '바젤Ⅲ' 규제개혁 대응 착수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마무리된 바젤Ⅲ 규제 개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2022년 1월 시행되는 새로운 바젤Ⅲ는 은행 자본을 규제할 때 자산의 신용위험 측정 방법을 차등화 또는 강화한 것이 골자다. 일례로 주택담보대출에 위험가중치(RW·Risk Weight)를 35%로 일괄 적용하던 것을 담보인정비율(LTV) 수준에 따라 20~70%로 차등 적용한다.
선진국 은행 대비 저 위험자산 위주로 영업한 한국의 시중은행들은 BIS 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에 대응하고자 공개협의안 절차를 처음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개협의안은 규제 개편취지, 내용, 영향분석 결과, 선진국 사례 및 향후 일정 등을 공개하고, 은행업계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해 피드백을 주는 선진국형 규제 개편 제도다.
금감원은 리스크 전문가를 활용해 컨설팅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지도하면서 이번 제도 개편을 은행 경쟁력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지난달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총재(GHOS) 회의에서 바젤Ⅲ의 개편안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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