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보수 표방 단체 "중앙집권체제가 발목…분권형 개헌 시급"

중도보수 표방 단체 "중앙집권체제가 발목…분권형 개헌 시급"
범시민사회단체연합·국가전략포럼 등 공동 신년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시민단체들의 신년회에서 법학자들이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기우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국가전략포럼 등 주최로 열린 신년회 기조 발언에서 "한국이 다시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헌법을 조속히 개정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중앙집권 체제는 개발독재시대에는 효율적이었지만, 정답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지식정보사회에 들어선 21세기 한국에는 맞지 않는다"면서 "묶여있는 지방의 손발을 풀어 지방정부가 문제의 정답을 찾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 아래에 있을수록 나라가 잘 돌아간다는 게 헌법을 연구한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면서 "한국이 직면한 정치·경제 난제의 근본 원인은 우리가 30년간 헌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가져야만 다시 발전할 수 있다"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 협치의 정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승자독식 구조인 현재 정치 시스템 안에서 협치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분권형 대통령제 아래서는) 총리와 대통령이 각자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서 협상할 수 있어 협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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