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문제 어떻게 풀까…기재부 토론회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문제 어떻게 풀까…기재부 토론회
"노동 현안을 해결하려면 사회적 대화 복원해야"
사안 민감성 의식했나…발언·참석 전문가 비공개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현안을 놓고 기획재정부가 9일 내부 토론회를 열었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 전문가 2명을 초청해 '노동 이슈 토론회'를 약 2시간에 걸쳐 열었다.
토론회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질 좋은 일자리를 중요 정책 과제로 내건 가운데 노사 간 쟁점에 관해 당국자와 전문가가 의견을 교환하고 사회적 합의점을 마련에 도움이 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억원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토론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문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고용·노동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임을 고려해 다양한 측면에서 현안을 파악하고 여러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사가 대립하는 주제들이고 관련 제도가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 노사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등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했는지 기재부는 이날 토론회를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로 했다가 취소했고 토론에서 나온 구체적인 발언은 물론 참석한 전문가가 누구인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 국장은 "토론회에서 산적한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달 5일 기재부는 김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실업의 원인에 관해 이른바 '끝장토론'을 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제 등 세제개편방안, 저출산 대응 방안, 가상화폐, 신산업 창출 규제혁신 등 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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