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야당 최저임금 공세에 '지대개혁' 카드로 맞불
민주연구원-박광온 의원실, '구체적 실천방안' 토론회 개최
"보유세 도입 본격적으로 공론화 계획"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유세 도입과 지대(地代) 개혁의 공론화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야당과 보수언론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연일 공격하자 서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부동산 자산에 의한 불로소득인 만큼,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며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상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보유세 도입 등 추가 처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박광온 의원실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정 교수는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현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은 단기적으로는 가계 소득 확대를 통한 소비증진,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회복"이라며 "그런데 가계 소득 중 많은 부분이 임대료로 나간다면 소비는 여전히 제약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현재보다 강화해 지대와 매매 차익을 어느 정도 국가가 흡수하고, 보유세도 현재보다 소폭 강화하는 선에서 보유를 억제하는 것이 실행 가능성이 큰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대개혁은 앞서 추미애 대표가 주도적으로 제기해온 이슈다.
추 대표는 앞서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단일토지세를 주장한 19세기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인용하며 지대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국회에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까지 주최했다.
다만 그동안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론화 작업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왔다.
우선은 법인세와 소득세 일부 인상을 위한 관련 입법에 집중하면서 국민의 조세 저항을 최소화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집권여당으로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종합부동산세 도입 실패, 지대개혁 담론을 겨냥한 보수진영의 이념공세 등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정 교수 역시 이날 발제문에서 "보유세를 완전한 방식으로 걷는 것은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장점도 많지만, 조세 저항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당내 '공정과세 태스크포스(TF)' 출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발족, 기획재정부의 보유세 도입 드라이브 등과 모두 맞물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대개혁은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도입,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과 '3대 패키지'로 묶이는 상가 임차인 보호 조치와도 무관치 않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추 대표가 주도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단발성으로 논의되던 보유세 도입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것"이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관련 토론회도 릴레이로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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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박광온 의원실, '구체적 실천방안' 토론회 개최
"보유세 도입 본격적으로 공론화 계획"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유세 도입과 지대(地代) 개혁의 공론화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야당과 보수언론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연일 공격하자 서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부동산 자산에 의한 불로소득인 만큼,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며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상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보유세 도입 등 추가 처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박광온 의원실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정 교수는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현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은 단기적으로는 가계 소득 확대를 통한 소비증진,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회복"이라며 "그런데 가계 소득 중 많은 부분이 임대료로 나간다면 소비는 여전히 제약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현재보다 강화해 지대와 매매 차익을 어느 정도 국가가 흡수하고, 보유세도 현재보다 소폭 강화하는 선에서 보유를 억제하는 것이 실행 가능성이 큰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대개혁은 앞서 추미애 대표가 주도적으로 제기해온 이슈다.
추 대표는 앞서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단일토지세를 주장한 19세기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인용하며 지대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국회에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까지 주최했다.
다만 그동안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론화 작업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왔다.
우선은 법인세와 소득세 일부 인상을 위한 관련 입법에 집중하면서 국민의 조세 저항을 최소화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집권여당으로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종합부동산세 도입 실패, 지대개혁 담론을 겨냥한 보수진영의 이념공세 등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정 교수 역시 이날 발제문에서 "보유세를 완전한 방식으로 걷는 것은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장점도 많지만, 조세 저항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당내 '공정과세 태스크포스(TF)' 출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발족, 기획재정부의 보유세 도입 드라이브 등과 모두 맞물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대개혁은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도입,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과 '3대 패키지'로 묶이는 상가 임차인 보호 조치와도 무관치 않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추 대표가 주도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단발성으로 논의되던 보유세 도입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것"이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관련 토론회도 릴레이로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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