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 경찰 안보수사처 신설해 대공수사…검·경·국정원 개혁안 마련
앞으로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되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기능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해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찰은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는 한편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통한 기관 간 통제장치가 도입되면서 검찰의 거대 권한도 상당폭 줄게 된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면서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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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권력기관 그간 국민 반대편…文정부가 악순환 끊겠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고, 이들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배경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 이런 정신 아래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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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휴일에도 연락채널 가동…내일 北예술단 파견 실무접촉
남북은 15일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을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오늘 오전 9시30분께 우리측과 북측이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업무 개시통화를 했다"면서 "실무접촉을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하자고 북측에 제안해 놓았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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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실명전환 거부하면 '페널티'
기존에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계좌로 입금이 제한되는 등 페널티를 받게 된다.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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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경기지사, 내일 한국당 복당할 듯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바른정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복당할 것으로 보인다. 남 지사 측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오후쯤에는 복당과 관련한 언론 메시지 발표와 함께 한국당 입당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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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2터미널 '셀프 탑승수속'…"30분이면 OK!"
오는 18일 문을 여는 인천공항 2터미널은 승객 스스로 30분 만에 탑승 수속을 마칠 수 있는 '스마트 공항'을 지향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2터미널에 설치된 '셀프 체크인' 기기는 62대로 승객 100만명 당 3.44대 꼴이다. 여권을 사용해 직접 항공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이 기기는 1터미널에 92대가 있다. 2터미널보다 숫자는 많지만, 승객 100만명 당 1.7대 꼴이어서 실제 이용을 위한 혼잡도 등을 비교하면 2터미널이 1터미널보다 2배 더 많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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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미세먼지로 희뿌연 서울…"외출할 때 마스크 챙기세요"
일요일인 14일 오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이 초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수도권의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서울 61㎍/㎥, 경기 71㎍/㎥, 인천 57㎍/㎥ 등으로 '나쁨' 수준을 보였다. 특히 경기 포천과 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139㎍/㎥, 117㎍/㎥로 '매우 나쁨'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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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항쟁의 개혁 다시 전진"…박종철 열사 31주기 추모식
"정치가 바로 가도록 시민운동이 끝까지 지킬 것을 박종철 열사에게 약속해야 한다." 박종철 열사의 31주기 추모식이 14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렸다. 민주열사 박종철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날 추모식에는 박 열사의 친형인 박종부 씨와 고문치사 사건 축소 조작을 폭로한 이부영 전 의원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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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평창올림픽 티켓 4만2천장 푼다…저소득층 관람지원
서울시가 평창동계올림픽 티켓 '완판'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선다. 입장권 4만2천장을 구매해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올림픽 경기 관람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림픽 기간 중 공무원들의 휴가 사용과 워크숍 개최를 장려해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등 입장권 판매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경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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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찬주 전 대장 '공관병 갑질' 재수사한다
검찰이 군 당국이 수사해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이른바 '공관병 갑질' 혐의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1부(이근수 부장검사)는 박 전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을 최근 군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았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이로 인해 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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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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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되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기능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해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찰은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는 한편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통한 기관 간 통제장치가 도입되면서 검찰의 거대 권한도 상당폭 줄게 된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면서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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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권력기관 그간 국민 반대편…文정부가 악순환 끊겠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고, 이들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배경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 이런 정신 아래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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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휴일에도 연락채널 가동…내일 北예술단 파견 실무접촉
남북은 15일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을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오늘 오전 9시30분께 우리측과 북측이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업무 개시통화를 했다"면서 "실무접촉을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하자고 북측에 제안해 놓았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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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실명전환 거부하면 '페널티'
기존에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계좌로 입금이 제한되는 등 페널티를 받게 된다.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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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경기지사, 내일 한국당 복당할 듯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바른정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복당할 것으로 보인다. 남 지사 측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오후쯤에는 복당과 관련한 언론 메시지 발표와 함께 한국당 입당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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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2터미널 '셀프 탑승수속'…"30분이면 OK!"
오는 18일 문을 여는 인천공항 2터미널은 승객 스스로 30분 만에 탑승 수속을 마칠 수 있는 '스마트 공항'을 지향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2터미널에 설치된 '셀프 체크인' 기기는 62대로 승객 100만명 당 3.44대 꼴이다. 여권을 사용해 직접 항공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이 기기는 1터미널에 92대가 있다. 2터미널보다 숫자는 많지만, 승객 100만명 당 1.7대 꼴이어서 실제 이용을 위한 혼잡도 등을 비교하면 2터미널이 1터미널보다 2배 더 많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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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미세먼지로 희뿌연 서울…"외출할 때 마스크 챙기세요"
일요일인 14일 오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이 초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수도권의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서울 61㎍/㎥, 경기 71㎍/㎥, 인천 57㎍/㎥ 등으로 '나쁨' 수준을 보였다. 특히 경기 포천과 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139㎍/㎥, 117㎍/㎥로 '매우 나쁨'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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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항쟁의 개혁 다시 전진"…박종철 열사 31주기 추모식
"정치가 바로 가도록 시민운동이 끝까지 지킬 것을 박종철 열사에게 약속해야 한다." 박종철 열사의 31주기 추모식이 14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렸다. 민주열사 박종철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날 추모식에는 박 열사의 친형인 박종부 씨와 고문치사 사건 축소 조작을 폭로한 이부영 전 의원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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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평창올림픽 티켓 4만2천장 푼다…저소득층 관람지원
서울시가 평창동계올림픽 티켓 '완판'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선다. 입장권 4만2천장을 구매해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올림픽 경기 관람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림픽 기간 중 공무원들의 휴가 사용과 워크숍 개최를 장려해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등 입장권 판매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경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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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찬주 전 대장 '공관병 갑질' 재수사한다
검찰이 군 당국이 수사해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이른바 '공관병 갑질' 혐의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1부(이근수 부장검사)는 박 전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을 최근 군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았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이로 인해 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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