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청부입법 저지"(종합)

한국당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청부입법 저지"(종합)
"독재적이고 오만…공수처 신설은 선전포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은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사개특위가 발족하자마자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하려는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한다면 사개특위가 활동할 필요가 없다"며 '논의 거부'를 천명한 뒤 "한국당은 청와대 발표를 정부와 민주당의 당정 협의안 정도로 취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떡을 주고 다루기 손쉬운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하고,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설립이 검찰 개혁의 상징인 마냥 들고나온 것은 일관되게 공수처 설립을 반대해 온 한국당을 반(反) 개혁세력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는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것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정원 개혁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옥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검찰과 경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내전략상황실장을 맡은 주광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마련된 정부안도 없이 여당 의원을 앞세운 '청부입법'으로 졸속 추진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청와대와 조국 민정수석은 국무총리와 내각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청부입법 시도를 중단하고 당당하게 정부안으로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연히 총리가 발표하고 관련 장관들이 함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안임에도 난데없이 민정수석이 끼어들어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청와대·여당이 짬짜미로 논의해 청부입법 날치기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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