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서울 구의원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서울시 항의방문
4인 선거구 확대안 조직적 반대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서울시를 찾아가 현재 2인 위주인 구의원 선거구를 3∼4인 위주로 확대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 등 한국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은 이날 열린 '서울시-자유한국당 서울시당 간담회'에서 박원순 시장을 만나 "서울시의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안이 서울시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 외에도 나경원, 김용태, 이종구, 박성중 의원 등 한국당 의원 8명이 서울시를 함께 방문했다.
한국당의 반발 움직임은 지난달 서울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 확대를 핵심으로 한 선거구획정안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와 시·도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의원 한 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자치구·시·군의회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1등뿐만 아니라 2∼4등까지 당선되도록 해 다양한 세력의 진입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으나 실제 선거구는 2인 위주로 획정됐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서울 159개 구의원 선거구 중 2인 선거구는 111개(70%), 3인 선거구는 48개였다. 4인 선거구는 한 곳도 없었다. 그 결과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닌 구의원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무소속 3명과 노동당 1명 등 총 4명이었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를 기존 111개에서 36개(23%)로 대폭 줄이고, 3인 선거구를 48개에서 51개(32%)로 늘리자는 안을 내놨다. 4인 선거구는 35개(22%)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런 획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광역의원 선거구가 확정되기도 전에 서울시가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초의원 선거구가 확대되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가 중복된다"며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 대표성이 약화되고 주민 정치 참여가 어려워져 정치 무관심이 팽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구의원 입후보자 수 폭증으로 유권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해당 주민들과 소통이 약화돼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당 서울시당은 "서울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가 야당과 최소한의 협의조차 없이 구성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균형적인 위원 추천이 결여됐다"며 "참여연대, 민변 등 편향된 단체 소속 인사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소수정당과 시민단체는 서울시 구의원 선거구획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시민단체 '정치개혁 서울행동'은 "이번 선거구획정안의 핵심은 인위적으로 분할한 2인 선거구를 합쳐 4인 선거구를 35개 이상으로 늘리자는 것"이라며 "이는 거대정당의 독점구조를 깨고,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에게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거대정당과 구의회가 4인 선거구 확대에 조직적인 저항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득권 지키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시에선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선 30개 달하는 기관이 '4인 선거구 확대 반대'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신청해 앞으로 구의원 선거구 획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의견 수렴 뒤 선거구획정위는 서울시장에게 최종안을 제출한다. 이를 반영한 '자치구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라 선거를 하게 되지만 보류나 부결 때는 기존 선거구대로 구의원 선거를 치르게 된다.
서울시의 구의원 선거구 획정 최종안은 내달 중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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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선거구 확대안 조직적 반대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서울시를 찾아가 현재 2인 위주인 구의원 선거구를 3∼4인 위주로 확대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 등 한국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은 이날 열린 '서울시-자유한국당 서울시당 간담회'에서 박원순 시장을 만나 "서울시의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안이 서울시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 외에도 나경원, 김용태, 이종구, 박성중 의원 등 한국당 의원 8명이 서울시를 함께 방문했다.
한국당의 반발 움직임은 지난달 서울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 확대를 핵심으로 한 선거구획정안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와 시·도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의원 한 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자치구·시·군의회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1등뿐만 아니라 2∼4등까지 당선되도록 해 다양한 세력의 진입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으나 실제 선거구는 2인 위주로 획정됐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서울 159개 구의원 선거구 중 2인 선거구는 111개(70%), 3인 선거구는 48개였다. 4인 선거구는 한 곳도 없었다. 그 결과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닌 구의원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무소속 3명과 노동당 1명 등 총 4명이었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를 기존 111개에서 36개(23%)로 대폭 줄이고, 3인 선거구를 48개에서 51개(32%)로 늘리자는 안을 내놨다. 4인 선거구는 35개(22%)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런 획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광역의원 선거구가 확정되기도 전에 서울시가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초의원 선거구가 확대되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가 중복된다"며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 대표성이 약화되고 주민 정치 참여가 어려워져 정치 무관심이 팽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구의원 입후보자 수 폭증으로 유권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해당 주민들과 소통이 약화돼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당 서울시당은 "서울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가 야당과 최소한의 협의조차 없이 구성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균형적인 위원 추천이 결여됐다"며 "참여연대, 민변 등 편향된 단체 소속 인사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소수정당과 시민단체는 서울시 구의원 선거구획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시민단체 '정치개혁 서울행동'은 "이번 선거구획정안의 핵심은 인위적으로 분할한 2인 선거구를 합쳐 4인 선거구를 35개 이상으로 늘리자는 것"이라며 "이는 거대정당의 독점구조를 깨고,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에게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거대정당과 구의회가 4인 선거구 확대에 조직적인 저항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득권 지키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시에선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선 30개 달하는 기관이 '4인 선거구 확대 반대'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신청해 앞으로 구의원 선거구 획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의견 수렴 뒤 선거구획정위는 서울시장에게 최종안을 제출한다. 이를 반영한 '자치구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라 선거를 하게 되지만 보류나 부결 때는 기존 선거구대로 구의원 선거를 치르게 된다.
서울시의 구의원 선거구 획정 최종안은 내달 중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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