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北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명 예술단 南파견"…서울·강릉 공연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 북측 예술단은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북한 예술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5개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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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발 미세먼지 북서풍 타고 공습…수도권·충청 '나쁨'
15일 오후부터 중국발(發)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본격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권 하늘이 잿빛으로 변했다. 기상청과 한국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서울 60㎍/㎥, 경기 68㎍/㎥, 인천 66㎍/㎥, 충북 60㎍/㎥, 충남 55㎍/㎥ 등으로 '나쁨'(51∼100㎍/㎥)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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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앱 사용자 200만명 육박…일부 '엑소더스' 조짐
가상화폐 관련 앱 사용자 수가 최근 10주만에 14배로 증가해 200만명에 육박했다는 추정이 나왔다. 지난주 기준으로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양대 거래소의 사용자가 각각 100만명을 넘었으나,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앱의 국내 이용자 수가 지난주에 급증하는 현상도 포착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주 한때 내비쳤던 '거래소 폐쇄 검토' 방안의 영향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이용자들이 옮기려는 '엑소더스' 현상의 조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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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기관 개혁-개헌' 새해 양대 화두 급부상…정치권 공방
청와대가 연초부터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면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개헌 문제와 맞물려 여야의 대치 전선은 한층 확대되는 양상이다. 더욱이 두 이슈 모두 6월 지방선거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이어서 지방선거 전까지 여야의 대립과 기싸움은 갈수록 격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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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집사' 김백준 구속영장에 긴급회의…"금품수수 못 믿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15일 자신의 핵심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일단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로 결정을 내렸지만, 참모진 사이에서는 '본격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정면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찬을 겸해 이뤄진 이날 회의에는 평상시의 2배 가까운 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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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도 '블랙리스트' 작성"…전임 원장 수사 의뢰
박근혜 정부 때 국가기록원에 특정 전문가들을 각종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지침이 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꾸린 '국가기록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기록관리 폐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국가기록원장인 박동훈 씨를 수사 의뢰할 것을 국가기록원에 권고했다. 국가기록관리혁신 TF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2015년 3월 26일 당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세계기록협의회(ICA) 서울총회 준비와 관련해 22개 위원회 및 협의회 중 8개 위원회에서 '20명의 문제위원'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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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복지 "최저임금 충격 5∼6개월 후 완화될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와 수원 지역 미용실을 잇따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파악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홍보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도 적극 안내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와 고용 안전망 강화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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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직원 "어버이연합과 집회 사전조율…추선희 매월 지원금"
보수 성향 단체인 어버이연합이 특정 정치인을 성토하는 집회를 벌이기로 국가정보원과 사전에 조율하고 사례금까지 오간 정황을 뒷받침하는 검찰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에서 국정원방어팀에서 어버이연합 관리를 담당한 직원 박모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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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통합전대 대비 당규개정…반통합파 "불법·무효" 반발
국민의당은 15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2·4 임시 전당대회' 안건인 바른정당과의 합당 투표 자격과 관련, 그동안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대표당원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당규를 개정했다. 이를 두고 통합 반대파에서는 "투표 참여대상이 되는 대표당원의 전체 숫자를 줄여 의결 정족수를 더욱 쉽게 채우기 위한 술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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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보유세, 과세 형평성·거래세와 조화도 고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보유세 강화 전망과 관련해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자의 과세 부담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간의 조화 문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15일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등 시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한 김 부총리는 '정부가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고가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강화하는 투트랙을 구사할 것이라는 얘기가 돈다'는 취재진의 전언에 "소설"이라고 반응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유세 등의 문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견 수렴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조세 재정 특위가 곧 구성될 예정이라서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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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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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명 예술단 南파견"…서울·강릉 공연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 북측 예술단은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북한 예술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5개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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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발 미세먼지 북서풍 타고 공습…수도권·충청 '나쁨'
15일 오후부터 중국발(發)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본격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권 하늘이 잿빛으로 변했다. 기상청과 한국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서울 60㎍/㎥, 경기 68㎍/㎥, 인천 66㎍/㎥, 충북 60㎍/㎥, 충남 55㎍/㎥ 등으로 '나쁨'(51∼100㎍/㎥)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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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앱 사용자 200만명 육박…일부 '엑소더스' 조짐
가상화폐 관련 앱 사용자 수가 최근 10주만에 14배로 증가해 200만명에 육박했다는 추정이 나왔다. 지난주 기준으로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양대 거래소의 사용자가 각각 100만명을 넘었으나,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앱의 국내 이용자 수가 지난주에 급증하는 현상도 포착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주 한때 내비쳤던 '거래소 폐쇄 검토' 방안의 영향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이용자들이 옮기려는 '엑소더스' 현상의 조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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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기관 개혁-개헌' 새해 양대 화두 급부상…정치권 공방
청와대가 연초부터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면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개헌 문제와 맞물려 여야의 대치 전선은 한층 확대되는 양상이다. 더욱이 두 이슈 모두 6월 지방선거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이어서 지방선거 전까지 여야의 대립과 기싸움은 갈수록 격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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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집사' 김백준 구속영장에 긴급회의…"금품수수 못 믿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15일 자신의 핵심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일단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로 결정을 내렸지만, 참모진 사이에서는 '본격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정면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찬을 겸해 이뤄진 이날 회의에는 평상시의 2배 가까운 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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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도 '블랙리스트' 작성"…전임 원장 수사 의뢰
박근혜 정부 때 국가기록원에 특정 전문가들을 각종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지침이 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꾸린 '국가기록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기록관리 폐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국가기록원장인 박동훈 씨를 수사 의뢰할 것을 국가기록원에 권고했다. 국가기록관리혁신 TF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2015년 3월 26일 당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세계기록협의회(ICA) 서울총회 준비와 관련해 22개 위원회 및 협의회 중 8개 위원회에서 '20명의 문제위원'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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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복지 "최저임금 충격 5∼6개월 후 완화될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와 수원 지역 미용실을 잇따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파악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홍보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도 적극 안내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와 고용 안전망 강화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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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직원 "어버이연합과 집회 사전조율…추선희 매월 지원금"
보수 성향 단체인 어버이연합이 특정 정치인을 성토하는 집회를 벌이기로 국가정보원과 사전에 조율하고 사례금까지 오간 정황을 뒷받침하는 검찰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에서 국정원방어팀에서 어버이연합 관리를 담당한 직원 박모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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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통합전대 대비 당규개정…반통합파 "불법·무효" 반발
국민의당은 15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2·4 임시 전당대회' 안건인 바른정당과의 합당 투표 자격과 관련, 그동안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대표당원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당규를 개정했다. 이를 두고 통합 반대파에서는 "투표 참여대상이 되는 대표당원의 전체 숫자를 줄여 의결 정족수를 더욱 쉽게 채우기 위한 술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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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보유세, 과세 형평성·거래세와 조화도 고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보유세 강화 전망과 관련해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자의 과세 부담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간의 조화 문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15일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등 시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한 김 부총리는 '정부가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고가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강화하는 투트랙을 구사할 것이라는 얘기가 돈다'는 취재진의 전언에 "소설"이라고 반응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유세 등의 문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견 수렴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조세 재정 특위가 곧 구성될 예정이라서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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